【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2G·3G·4G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과거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경매 실시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 금액을 과거 경매가 100%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통 3사의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차라리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총 320㎒로,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와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와 실제 매출 3% 등을 반영해 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법정산식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1조 6000억 원 수준이라며 맞서는 상태다.

◇ '법정산식' 기반으로 산정 필요…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 3사 의견'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과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 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통신사 측의 생각이다.

또한,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 시점 대비 변화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이다.

특히, 경매 시점별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률에 대해 재할당 시점의 주파수 할당률로 조정해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당시 이동통신 주파수는 260㎒ 폭이었으나 2019년은 총 690㎒ 폭으로 2.6배가 증가하는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했고, 경매 시점별로 주파수 할당률도 모두 상이했던 점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률은 각 경매 시점별로 각각 보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 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재할당 대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주파수의 가치는 재평가되어 경매 결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낙찰가격을 재할당해 그대로 반영한다면 과거 경매대가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으로, 이통사는 적극적인 경매 입찰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6년 재할당 시에도 정부의 '과거 경매대가 50% 반영 사전 통지'로 경매 입찰 없이 최저경쟁가격에 낙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 실시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책도 내놨다.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경매'가 적절하다는 것이 이통사의 판단이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