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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심리위원 공정성 두고 '날선공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전문심리위원회 3명 구성완료
특검측 '재판부 공정하지 않다" 발끈...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등 신경전
특검과 재판부간 신경전 속 오는 30일 이 부회장에 대한 6차 공판 예정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특검과 변호인단이 구성한 전문심리위원회의 위원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양측간 날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살얼음 양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한 관계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는 등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애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이뤄졌다. 특검 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단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측 변호인과 특검은 서로 상대가 추천한 심리위원이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라며 충돌,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실사한 회계법인을 변호하는 등 삼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홍순탁 회계사가 삼성물산 합병 건 고발에 참여하는 등 이 부회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특검과 재판부 간에도 설전이 오가는 등 살벌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일방적이고 실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할 기간도 짧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상호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검 측 검사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휴정까지 선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오는 30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계획이며,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중후반쯤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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