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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上)]법인·고소득자 증세와 달러공급 확대...美 중산층 복원·인프라 재건·'속도'

 

【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이 9일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7일(미국 현재시간) 총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9명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및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제 46대 대통령 취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중점은 ▲중산층 복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자유무역주의 ▲신재생에너지 ▲현대화폐이론 ▲재정지출 확대 속 증세라고 소개했다.

 

◆ 경제정책, 법인·고소득자 증세…제조업 부흥·중산층 복원·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창출

 

현경연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는 최근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이 급락했다.

 

지난 2016~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2.3%로 2000~2019년 평균인 2.1%를 소폭 상회했으나,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에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2.2%에서 58.5%로 급락했던 고용률이 2019년 60.8%까지 회복되었으나, 2020년 1~3분기 현재 56.6%로 급락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이에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재정 여력 확보 및 분배를 시행해 중산층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현경연은 전망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의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현경연은 내다봤다.

 

현경연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재정 투자 증가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약 7천만 달러를 투입, 일자리 5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산업정책,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법인세 인상으로 투자 재원 조달

 

바이노믹스의 산업정책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될 것이라고 현경연은 밝혔다.

 

과거 90년대 미국 산업 경쟁력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를 이끌어 갔으나, 90년대초 10위권 밖이던  중국과 한국이 미국을 추월해 2, 3위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 기준 4위에 그쳤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설 것으로 현경연은 내다봤다. 이에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f Amercia“ by all America’s workers)‘을 강조할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현경연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법인세를 28%로 7%포인트 인상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IT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미래 투자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통상정책, 대중국 강경 기조 유지…동맹국 통한 간접 제재 '무게'

 

현경연에 따르면, 바이드노믹스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경제 및 기술 견제 등을 위해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직접적 제재 방식은 미국내 수입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동맹국들을 통한 대중 견제에 나서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일방적 관세 부과 가능성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및 재가입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현경연은 전했다.

 

◆ 인프라 및 에너지, 노후 인프라 투자…친환경 관련 산업 투자·건설 활성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을 펼칠 전망이라고 현경연은 전했다.

 

미국 내 인프라 노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실재로 미국 토목공학회(ASCE)가 지난 2017년 미국 내 인프라를 평가한 결과 A~F등급 중에 전 분야의 평균 D+ 로 드러났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화석에너지 개발 및 생산 확대가 진행됐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미국 에너지 생산 중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감소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대규모 친환경 중심 인프라 투자 정책을 펼쳐 경제와 산업에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현경연은 예상했다.

 

목표 공약을 위한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현경연은 건설부문 활성화, 친환경 및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부양 등의 성과가 단기간 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통화정책, 현대화폐이론 기초…완화적 기조 지속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통화정책은 현대화폐이론이라고 전했다.

 

현대화폐이론은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완전고용 달성을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추구하는 확정적 재정지출은 저금리 기조로 뒷받침될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현경연은 예상했다.

 

 

앞서 연준(Fed)은 ’2019년부터 4번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하한기준, 2.25%→0.00%)를 통해 경기 부진에 대응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본원통화 규모는 5월 5.1조 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시중 유동성 규모는 크게 확대,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됐다.

 

또한 발권력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경연은 내다봤다. 현대화폐이론(MMT)’을 지지하는 스토니브룩대학의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교수 등의 인물들이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만 수행하는 역할로 축소될 수 있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 재정정책, 향후 10년 간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중산층 이하 세금공제 유지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증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세출입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적자의 확대, 정부부채의 급격한 확대 등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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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9년 -14.6%에서 2020년 -16.0%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국가부채도 2019년 GDP 대비 79.2%에서 2020년 98.2%로 확대되어, 정부 부채 비율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경연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간 약 1조 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수입은 약 3조3754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 총 지출은 약5조3700억달러로 예상했다.

 

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 전기차, 5G,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약 7천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된 산업 정책인 Manufacturing USA을 지지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현경연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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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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