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실시된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일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 인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국 경제가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 의회의 양분화 등으로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 재침체와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 시장 사업기회 확대에 따르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해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과 공급망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정부, 10년간 재정지출 확대 계획…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분야별 세부 정책 중에서 재정정책과 관련,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출입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급격한 확대 등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9년 -14.6%에서 2020년 -16.0%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고, 국가부채도 2019년 GDP 대비 79.2%에서 2020년 98.2%로 확대돼 정부부재비율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까지 약 1조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현경연은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총수입은 약 3조3754억 달러, 총지출은 약 5조3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 ▲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5G)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에 약 70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된 산업 정책인 ‘매뉴팩처링 USA(Manufacturing USA)’를 지지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현경연은 내다봤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게 현경연의 분석이다. 
 

◆ 바이든 정부, 진보‧온건‧공화당원 혼합한 ‘광범위한 연정’ 구성 예상

 

이와 함께 현경연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둘러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부가 조기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으로 심각한 위기 맞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첫날부터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우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최고 보건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역사상 첫 ‘흑인’ 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며, 바이드노믹스의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경연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평등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인권과 인종주의 철폐 등에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현경연은 평가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광범위한 연정’을 위해 진보, 온건파, 심지어 소수의 공화당원까지 혼합해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행정부 주요 인사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인사를 비롯해 여성, 다인종 등을 강조하면서 역사상 가장 다양성을 갖춘 내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및 리더십 배경이 있는 인사들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할 핵심 경제 관료로는 중산층 복원과 경제 불평등 철폐 등을 중요시하는 비둘기파와 노동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외정책과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부에는 자유무역, 국제공조 및 동맹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인물부터 대(對) 중국 정책에 강경한 태도, 공정무역 중시 등의 성향이 있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에너지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친환경 및 ‘오바마케어’ 지지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 바이드노믹스, 韓경제에 긍정적 영향…‘불확실성 변수’ 대비도 필요

 

현경연은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와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 등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p),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p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 누적 및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현경연은 이를 종합해 볼 때 미국 경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힙입어 반등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의회 양분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마련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미국 시장 사업기회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해 관련 분야의 투자‧경쟁력 향상에 역량 강화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협정‧공급망 등 변화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