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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與野 이견 조율 관건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
국민의힘 3조6천억원 재난지원금 지급 전제
정의당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 주장

 

【 청년일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검토 논의...여야 이견 조율이 관건

 

민주당내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는 지원금 및 뉴딜 예산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함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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