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금융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12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구속기소 됐으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시력이 정상인데도 이를 숨기고 시각장애 선수로 활동하며 정부 포상금을 편취한 선수들과 이런 범행을 주도한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집요하게 협박한 2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부산 유명 아마추어 야구 감독의 아들이 야구 용품 사업을 미끼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갑질폭행'·'엽기행각'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혀.

1심의 징역 7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양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양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 A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 옛 동서 수면제 먹여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A씨는 올해 7월 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 금융기관 사칭해 123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서울양천경찰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12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국내 총책과 통신업자 등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65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약 800대의 대포폰 및 인터넷 전화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주요 조직원 44명의 신원을 확인.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설한 후, 대포폰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

 

◆ 제주검찰, 이별 요구한 여친 감금 성폭행한 30대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하며 강간하고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특수감금 등)로 강모(37)씨를 구속기소.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5일까지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

피해자는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제주시 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고, 전과 20범이 넘는 강씨는 과거 출소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며 교도소를 전전.

◆ "성적 속인 것 들킬까봐…" 어머니 살해하려 한 중학생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명령.

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비명을 들은 A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추가 범행을 제지했고,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

그는 성적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던 중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돼 범행을 한 것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우울증 등을 겪어왔다고.

◆ 야간에 도로 누워있던 70대 노인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올해 5월 26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8.18㎞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B(73·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어 사전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고, 김 판사는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

◆ 시력 속여 시각장애 선수로 출전하고 정부 포상금 편취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등 13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2018년 12월까지 B씨 등이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이고 진단을 받은 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한 혐의.

B씨 등 선수들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천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A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천5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 성 착취물 범죄에도 '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 2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집요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다수 소지·배포해놓고도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부산 유명 아마 야구인 아들 야구용품 억대 사기 행각

부산 남부경찰서는 유명 아마추어 야구 감독의 아들이 야구 용품 사업을 미끼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야구 용품 공급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가로채 스포츠 토토 등에 탕진한 혐의.

A씨는 고교 야구부를 여러 차례 우승시킨 유명 B감독의 아들로, 아버지의 신문 기사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들 형제의 사기 행각에 휘말린 피해자의 한 가족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