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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여름철 홍수 해결”...서영교 위원장,물관리 일원화로 대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
물관리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 선제적 대응

 

【 청년일보 】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댐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고발하는 등 기후위기 심화현상으로 홍수, 태풍 피해 등 재난재해가 급증하면서 댐과 하천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해 현장 방문 후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1995년 기준에 머물러있던 재난지원금 확대와 2백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의 2배 상향조정과 현실화에 앞장서왔던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지난 1일 관련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실현이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하천수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고, 하천 주변 공간 및 시설물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물관리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진 바 있다.

 

금년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6월24일~8월16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기록했다. 섬진강 유역의 전국 면적 강수량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69㎜를 기록했는데, 이는 500년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댐과 하천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분절돼 있어 사전 홍수예방, 폭우에 대한 적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실예로 섬진강댐은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홍수제한수위를 넘자 오전 6시30분부터 초당 1000t이 넘는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섬진강 수계에 있던 지역들은 홍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방류 10여분 전에야 수량을 늘려 방류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OECD 35개국 중 22개 국가에서 환경부처가 통합적으로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집중호우가 심각할 때 국회차원의 지원을 위해 금산과 안성 수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기후재난에 가까운 장마로 수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항구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년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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