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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검찰총장 검찰징계위원회 개최 반발 사의 표명, 후속인사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날 사표를 낸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내정된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신임 차관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청와대는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징계위는 당초 2일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4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여권 성향의 이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한편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뒤엔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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