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각종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친문 돌격대 반대!',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법'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면서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與, 공수처 개정안 처리 강행 시사...검찰개혁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양상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이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 국민이 납득 못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 그 원인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