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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下)] 세계경제, 무역 회복세 전망...전방위적 통상 전략 필요

민간 부문 건설 수주 대폭 감소…건설 경기 전망 '불투명'
수출 단가 상승, 수출 회복 주도…주력 시장 수출 증가
산업 노동력 수요 급감…컨택트 업종 '직격탄'
물가, 공급 측 상승률 감소세…수요 측 상승 압력 고조
가계소비, 4월 저점 상승세…기업투자도 점진적 개선
산업 생산증가율 감소세 전환…평균가동률 '유지' 출하·재고 감소
서비스업, 언택트·컨택트 업종 희비교차…건설 선행지표 '적신호'
코로나19 확산 정도…한국 경제 방향성 척도
코로나19 재유행·백신 보급…수출 경기 회복 속도 좌우
코로나19 방역 준수·경제 활력 손실 최소화…중장기 통상 전략 시급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분기 이후 한국 경제 회복 국면 전환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지속 중이지만 민간 체감 경기 수준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수요부문과 산업별 경기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글 싣는 순서]

 

(上) 소비 부문 경기 급락...제조업 생산 감소, 건설 경기 위축

(下) 세계경제, 무역 회복세 전망...전방위적 통상 전략 필요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 4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2020년 4분기)'보고서를 통해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현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투자 침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발생해 설비투자는 침체되고 있으나 코스피 등의 선행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전체 설비투자와 ICT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활력이 약화됐다. ICT 투자는 상반기 중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하반기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CT 투자지수 증가율(MoM)은 8월 2.8%, 9월 9.2% ,10월 3.5%로 9월과 10월 사이 급감했다. 또한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은 8월 4.3%, 9월 7.6%, 10월 3.3%로 나타났다. ICT 이외 부문의 투자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투자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기업이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고려하는 비용 절감 요소에 설비투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경연은 미래 투자 회복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재수입액 증가율(YoY)은 지난 4월부터 상승세를 지속 중으로 8월 12.4%, 9월 25.9%, 10월 14.8%를 나타냈으며 국내 기계수주액 증가율(YoY)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 8월 2.2%, 9월 33.3%, 10월 16.5%를 기록했다.

 

◆ 민간 부문 건설 수주 대폭 감소…건설 경기 전망 '불투명'

 

현경연은 부동산 시장 경기 위축의 여파를 우려했다. 10월 들어 민간 부문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수주는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뜻하는 용어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가격 형성 요소로 작용한다.

 

10월 중 건설투자는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현경연은 원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동반 침체를 꼽았다.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은 8월 12.7%, 9월 8.1%, 10월 19.5%였으며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은 8월 9.2%, 9월 5.6%, 10월 5.4%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민간수주의 급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10월 공공 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0.5%를 기록한 반면, 민간 부문 수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5.2%로 하락했다. 건설수주 증가율(YoY)은 8월 44.8%, 9월 8.4%, 10월 17.3%였으며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은 8월 80.8%, 9월 50.1%, 10월 △25.2%로 급감했다. 반면 공공건설수주 증가율은 8월 36.0%, 9월 5.3% ,10월 30.5%로 나타났다. 

 

◆ 수출 단가 상승, 수출 회복 주도…주력 시장 수출 증가

 

현경연은 11월 수출이 수출 단가의 상승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10월(3.8%)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액 증가율은 8월 10.3%, 9월 7.3%, 10월 3.8%, 11월 4.0%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물량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고 현경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 물량 증가율은 8월 12.4%, 9월 1.8%, 10월 11.7%, 11월 △9.6%로 집계됐고 수출 단가 증가율은 8월 2.4%, 9월 5.3% 10월 9.0%, 11월 15.1%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 EU, ASEAN 등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 11월 대 EU 수출이 24.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후 대미국(6.8%), 대 ASEAN(6.4%), 대 중국(1.0%) 순이었다.

 

 

바이오·헬스(78.5%)가 최고를 기록했고 이어 가전(20.3%), 무선통신기기(20.2%), 반도체(16.4%), 자동차부품(6.5%), 컴퓨터(5.6%), 자동차(2.1%) 등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50.6%), 석유화학(8.3%), 철강(4.6%)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산업 노동력 수요 급감…컨택트 업종 '직격탄'

 

현경연은 대부분 산업의 노동력 수요가 급감했다며 원인으로 불황 장기화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를 지목했다.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체감적인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대폭 높아졌다.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마련됐다.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와 잠재경제활동인구(구직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해 실업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올해 10월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2019년 10월의 3.0%)보다 0.7%P 높아졌으며, 지난 10월 확장실업률도 13.2%로 전년 동월의 10.6%보다 2.6%P 상승했다. 10월 중 청년실업률(15~29세)은 8.3%로 전년 동월(7.2%)보다 1.1%P  상승했으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24.4%로 전년동월(20.5%)보다 3.9%P 높아졌다.

 

10월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이에 취업자 수 증감분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취업자 증감분은 3월 19.5만 명, 7월 27.7만 명, 8월 27.4만 명, 9월 39.2만 명, 10월 42.1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분은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업종에서 5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40.6만명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9.8만명, 건설업은 +3.7만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컨택트 직종의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 물가, 공급 측 상승률 감소세…수요 측 상승 압력 고조

 

현경연은 공급 측 물가 상승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로 수입 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가 물가는 농림수산품 가격 급등으로 감소 폭이 다소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 물가 상승률은 7월 8.9%, 8월 10.5%, 9월 11.3%, 10월 11.6%로 나타났으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7월 0.8%, 8월 0.5%, 9월 0.4%, 10월 0.6%로 밝혀졌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농산품 공급은 감소되었으며 최근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생활필수품인 농산품 구매에 나서면서 농산품 가격이 상승한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 물가는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물가는 하락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YoY) 8월 0.7%, 9월 1.0%, 10월 0.1%, 11월 0.6%로 나타났으며 근원물가 상승률(YoY)은 8월 0.8%, 9월 0.9%, 10월 0.1%, 11월 1.0%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뜻하는 용어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데 통화량 공급과 축소로 인해 물가를 조절해야 하는 정부가 적절한 물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참조한다.

 

◆ 가계소비, 4월 저점 상승세…기업투자도 점진적 개선

 

현경연은 실물지표의 부진에도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7.9p를 기록하며 지난 4월(70.8p)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 중이며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7월 49p, 8월 54p, 9월 42p, 10월 58p, 11월 72p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부문의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총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지수의 표준화구간은 200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2003년 1월부터 2015년가지의 장기평균을 의미한다. 지난 11월처럼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적을 경우는 경기상황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기업 부문의 경제 심리도 호조를 띄고 있다고 현경연은 설명했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7월 70p, 8월 75p, 9월 66p, 10월 83p, 11월 91p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기준치 100P에 다다랐다. 전경련 BSI(전망)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59.3p)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99.5p 및 98.9를 나타냈다. 7월과 10월 사이에도 전경련 BSI(전망)은 각각 74.2p, 81.6p, 83.5p, 84.6p을 나타내 점진적인 회복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 BSI(업황전망)도 7월 55p, 8월 62p, 9월 69p, 10월 65p, 11월 72p, 12월 76p로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의 기업심리 수준에 근접한다.

 

◆ 산업 생산증가율 감소세 전환…평균가동률 '유지' 출하·재고 감소

 

다만 현경연은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8월 3.4%, 9월 3.4%을 보이며 단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10월 2.7%를 나타냈다.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은 8월 0.8%, 9월 2.2%, 10월 0.0%로 나타났다.

 

 

현경연은 지난 10월 중 대부분 산업이 생산 감소세를 보여 경제 전반의 생산 활력이 일제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8.1%에서 10월에는 2.2%의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10월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8.9%, 2.5%를 기록했다. 공공행정 증가율도 2.7%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제조업의 침체국면은 이어지고 있으나 침체의 강도는 완화되는 양상이다.

 

제조업 생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이후 지난 9월 반등 후 10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10월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반도체(13.1%)가 증가했으나 자동차, 통신·방송 장비 등이 감소한 여파로 2.2%를 나타냈다.

 

현경연은 평균가동률은 73%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난 8월~10월 기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각각 69.6%, 73.9%, 73.7%를 기록했다. 

 

 

출하는 지난 9월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10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고, 재고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출하는 생산된 제품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출고되는 것을 뜻하며, 내수용과 수출용이 있다. 판매대금을 받았어도 인도되지 않으면 출하에서 제외된다.

 

출하증가율(YoY)은 7월 3.9%, 8월 7.1%, 9월 7.0%, 10월 3.3%로 나타났다. 재고증가율(YoY)은 지난 7월~10월 각각  0.1%, 4.4%, 0.4%, 0.1%를 기록했다.

 

◆ 서비스업, 언택트·컨택트 업종 희비…건설 선행지표 '적신호'

 

현경연은 서비스업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은 8월 3.8%, 9월 0.1%, 10월 2.5%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은 8월과 9월, 10월 각각 1.0%, 0.3%, 1.2% 업종별로는 10월 중 금융·보험·부동산 등은 호조를 보인 한편 음식·숙박(15.1%), 운수·창고(14.9%), 교육(4.4%), 도소매(1.7%)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보험·부동산 분야가 언택트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선회하면서 생산증가율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다른 산업보다 양호했던 건설업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 10월에 들어 건축 및 토목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축 건설수주액 증가율(YoY)은 8월 71.1%, 9월 50.3%, 10월 △14.9%로 나타났으며 토목 건설수주액 증가율(YoY)도 8월 38.2%, 9월 48.8%, 10월 26.3%로 밝혀졌다.

 

◆ 코로나19 확산 정도…한국경제 방향성 척도

 

현경연은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성의 척도가 코로나19 확산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기 (2020년 2월 23일 ~ 3월 11일, 일평균 411명)와 2차 유행기(8월 16일 ~ 9월 2일, 일평균 300명)로 구분되며 최근 3차 유행기(11월 14일 이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존 유행기보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내 3차 코로나19 확산기 충격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민간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규확진자수는 지난 10월 5주차(10월 26일~11월 1일) 일평균 114.1명에서 11월 4주차(11월 23일 ~ 11월 29일) 432.9명으로 급증했으며 애플이동성트렌드(도보 기준) 주간 평균치는 같은 기간 57.6포인트에서 47.9포인트로 하락하면서 내수 시장 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애플은 코로나19 이후 특정 도시의 안내 횟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동성트렌드가 1차 및 2차 유행기의 4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이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판단했다.

 

1차 유행기(2월 23일 ~ 3월 11일)와 2차 유행기(8월 16일 ~ 9월 2일)가 속한 1분기와 3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4.8% 및 –4.4%로 2분기(-4.0%)보다 침체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3차 유행기(11월 14일 이후)가 최악의 시나리오(확진자 수 급증 및 지속 기간 장기화) 경로로 방향을 잡을 경우, 2차 코로나발 경제충격파(2020년 1~2분기의 1차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이어 두 번째의 대규모 경제 충격)가 발생하면서 민간소비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려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내성 강화와 장기 불황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1분기 수준보다는 낮은 침체 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경연은 4분기 현재 한국경제가 2분기를 저점으로 매우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위축이 경기 회복 국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와 수출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침체에는 암운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에 현경연은 내년 경기 흐름은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1~2분기 중에도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에도 경제 주체들의 학습효과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경기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경기추세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으며, 2차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시나리오의 시기는 오는 2022년 상반기 경으로 관측했다.

 

◆ 코로나19 재유행·백신 보급…수출 경기 회복 속도 좌우

 

현경연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내년 상반기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하방 요인과 백신 보급으로 인한 하반기 주요 경제권의 경기 상승이라는 상방 요인이 우리 수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락다운으로 글로벌 규모로 이뤄지는 공급체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들은 경제 한파에 처한 상황으로 백신 보급만이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확진자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주차 미국의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약 16만8000명이며, EU도 16만4000명 수준이다. 또한 신흥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4주차 브라질의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약 3만2000명이며, 러시아는 2만5000명, 인도 4만4000명 수준이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 락다운이 재가동되면서 세계 경제의 재침체와 이에 따르는 교역 위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반등을 예측하면서 국제교육 증가율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올해 -4.4%를 기록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 5.2% 성장할 것이며 국제교육 증가율은 올해 -10.4%에서 내년 8.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요 경제권들의 경기 부양 노력으로 무역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에 현경연은 국내 수출 증가율이 올해 -6% 내외에서 내년 10.1%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글로벌 재유행 시에도 수출은 6.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코로나19 방역 준수·경제 활력 손실 최소화…중장기 통상 전략 시급

 

현경연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시하면서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도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지양하고 확대된 시차출근제, 휴일 자유선택제 시행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 문화를 확산을 강조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할인 행사와 소매 유통 품목을 중심으로 일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고려하고, 연말 정산시 전반적인 소득 공제율을 상향 조정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률리즘적 재정 기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오는 2022년 본예산안 편성에 강한 재정건전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 및 사후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정부의 뉴딜 정책에 기업들이 마중물 투자로 화답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통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회복세를 감안해 당분간 중국, 아세안 등 동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시장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며 대외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통상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기업간 결합 유도, 원활한 퇴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산업이나 기업을 위해 원활한 사업재편과 퇴출이 가능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특정 산업 내 독과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M&A 시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특례법을 통해 한시적인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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