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윤석열 VS 추문(秋文)"...'尹 정직처분 소송' 파문 향방은?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완료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가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갈등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추 장관과 극한 대립 구조를 보였던 상황과 달리 청와대와 윤 총장 간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추 장관의 결자해지 형세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 전기요금 개편에…산업계, 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내년에는 올해의 저유가 기조가 반영되므로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이후에는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출렁이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도 산업계는 우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월 9240kWh)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월 119만원이라고.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 내년 1분기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8000원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에는 월 최대 4만6000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문제는 내후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당장 내년부터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6∼7달러 높은 48.4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유가가 크게 뛰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함.
◆ 美 FDA 자문위,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사용 권고…두 번째 접종 ‘초읽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현지시간)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고.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심사 절차가 남긴 했지만, 지난 13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고.
FDA 자문위는 이날 모더나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함.
◆ 3일째 1천명대...코로나19 신규 1천62명·지역발생 1천36명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17일(1천78명, 1천14명)에 이어 사흘 연속 1천명대를 나타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1천36명, 해외유입 26명 등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이달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93명)보다 43명 늘어나며 다시 1천명을 넘어섰다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 발생.
서울은 전날(420명)보다 27명 줄었지만, 여전히 400명에 육박.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 43명, 부산 39명, 경북 31명, 울산·충북 각 30명, 제주 27명, 대구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대전·전남 각 5명, 광주 3명이 발생.
◆ 격상없는 억제...정부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며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
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에 달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를 이미 충족했다고.
게다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정부는 3단계로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
손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
이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 'ESG 경영' 강조하는 최태원 SK회장 "글로벌 협력 강화" 역설
최태원 SK회장이 글로벌 환경·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재차 역설.
앞서 이달 초 열린 도쿄 포럼, 베이징 포럼에서 ESG 중심의 글로벌 협력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던 최 회장이 글로벌 ‘ESG 리더’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최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학술원, 중국 푸단대가 '다가오는 10년, 아시아의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상하이 포럼 2020' 개막 연설을 통해 밝힘.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상하이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
최 회장은 SK가 설립한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의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
최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인류는 지금 글로벌 환경·사회적 위기에 팬데믹까지 더해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도전들은 글로벌 사회의 포괄적이고도 조화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국제 협력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를 불러온 인간의 행동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도와 관리 방안을 찾아 글로벌 사회가 공동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
최 회장은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무엇보다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측정 및 보상 수단의 진화발전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포용 등을 제시했다고 함.
◆ 현대차, 터키 합작 생산법인의 자회사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가 터키 합작 생산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합작 파트너사인 키바르홀딩스가 보유한 현대앗산오토모티브의 지분 30% 중 27%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허가신청서를 지난 3일 터키경쟁규제위원회(RK)에 제출했다고.
현재 현대차는 현대앗산오토모티브의 지분 70%를 보유. 터키 경쟁당국이 27%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면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은 97%, 키바르홀딩스 지분은 3%가 된다고.
이에 따라 현대차는 차량 생산 등 핵심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다고 함.
◆ "주호영 만장일치 재신임"...국민의힘, 與 일방독주 막을 구심점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으나 만장일치로 재신임됐다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퇴장했었다고.
주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재신임 여부를 논의 했고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짐. 표결은 하지 않았고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었다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설명.
당내에선 의석수의 한계 탓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재신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었다고.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