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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 경제 10대 키워드(下)] 우려·기회 공존, 온텍트·뉴딜 ‘주목’…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 대비

2021년 경제 트렌드 키워드로 ‘WITH CORONA’ 제시
코로나19 지속 불구 민간 경제 활력 높이는 방안 찾는 것이 과제
“한국판 뉴딜, 민간 호응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 발판으로 삼아야”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 트렌드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제주평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WITH CORONA’를 내놓고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려 크지만 기회도 충분…온텍트·뉴딜 ‘주목’

 

현경연은 과잉유동성(Overliquidity)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는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현경연 측의 분석이다.

 

문제는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했으며, 이는 4차 추경 반영 예산 규모(554조7,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21년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어 예산 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경연 관계자는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라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는 100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경연 측은 “분야별로는 새로운 연구(research) 투자보다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development) 투자 중심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뤄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비대면(Ontact, 온텍트) 시장은 성장과 한계를 동시에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는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11월 주요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4.4%인데 반해 주요 온라인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18.5%에 달했다. 무점포소매(비대면 소비) 판매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 약 17%에서 이후 약 21%로 상승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경연 측은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New deal) 정책은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눠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한 예측도 내놨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Another economic crisis), 또 다른 뉴노멀(Another new normal), 또 다른 팬데믹(Another pandemic)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위기는 보통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 자체 요인만으로는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America’s workers)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쌍순환 전략에서 중국을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G2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중간재 교역 축소에 따르는 국제교역의 부진과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 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이라는 게 현경연의 전망이다.

 

 

◆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 가능성 대비 필요”

 

현경연 측은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선진적 국가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경연 관계자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역량과 국제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소수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민간의 호응을 얻어 경제 업그레이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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