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 유감"...이재용 변호인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본질"

기업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청년발언대] 의대 증원에 대한 여파…간호직도 흔들려

【 청년일보 】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행동을 취하고 있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입 간호사의 고용이 지연되고 의료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이는 간호사 채용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규 간호사 채용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신규 간호사의 입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는 입사 예정이던 간호사들에게 '의료 부족으로 인해 입사 인원이 37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몇몇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3월 신규 간호사 입사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사들도 강제로 응급 오프(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A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적게 남아 있는 병동들을 합쳐 한 병동을 닫게 하고 해당 병동 간호사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라는 직업 선택의

[청년발언대] 의료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청년일보 】 정부와 의료계, 두 집단에서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이 현존하는 의료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과의 의사 수 부족이다. 심상돈 동아병원장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2022년 전국의 전공의 정원은 3천31명이었으며, 필수의료 분야 정원은 약 1촌150명이지만 75%인 863명, 전체 전공의의 28% 정도만 지원했다"며 "사회적인 의료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공 선택의 추이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현실의 문제를 짚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1만3천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

[청년발언대] 늘어나는 청년 '정신응급'…"권역 의료센터가 부족하다"

【 청년일보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이하 권역 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료학과의 협진으로 자해나 타해 등을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운영해 정신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권역 의료센터 14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의료센터는 2022년부터 개소되기 시작했다. 그 중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라북도 원광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2022년에, 서울의료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울산대병원, 경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안동병원은 지난해 개소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7천766명의 중독 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관을 방문한 중독환자 중에서 20대 비중이 18.0%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의 자살 시도자 인구학적 분포 표에서는 19~29세가 비중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을 한다. 병상도 34병상에서 42병상으로 늘린다. 이는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자가 20

[청년발언대] 행복한 노년기 비결, 정답은 입안에 있었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예측에 따르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과 같이 아이보다 노인을 길거리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노인의 구강 질환은 일반적으로 다른 노인성 질병(뇌졸중, 치매 등)에 비해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구강 질환과 노인 우울증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4호 게재 논문 중, 김세연(단국대 석사과정), 김재현(단국대 조교수)이 진행한 '노인구강건강과 우울 수준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 수가 감소하고, 씹는 능력이 저하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이 생긴다. 또한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장기적인 약 복용은 구강건조증을 야기하고, 이는 곧 우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밝혔다. 인간은 음식 섭취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양 공급에도 문제

[청년발언대] 물이 반이 차있는 어느 컵에 대한 고찰

【 청년일보 】 제목에서도 보듯이 널리 쓰인 문장이다. 물이 반쯤 차있는 컵을 보고 누구는 "반 밖에 안 찼네"라고, 어느 누구는 "반이나 차있네"라며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냥 문맥 그대로 보면 '긍정적·부정적 사고'에 대한 교훈적 글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맹점 하나가 숨겨져 있다. '어떤 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마실 수 있는 물인지,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인지 등. 물을 담는 컵이나 용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컵인지 아니면 형태가 화려한 머그컵이나 대용량의 텀블러인지도 알 수 없다. 즉,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서울시도 그렇고 지역 혹은 권역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선출하는 있는 기간이다. 연초에는 보건복지부 자문단을 비롯한 부처별 중앙위원을 모집하기도 했었고. 필자도 관심이 있어 알아보던 차 모집기간을 놓쳐 다음을 바라보게 됐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한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다면 관련 내용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 참여기구 활동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혹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