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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에 사과해달라" 청원에...靑 "특정기업 문제로 답변 어렵다"

“특정기업 문제라 언급 어려워”…현대차-청원인 소송 중인 이유도 언급
“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위해 여러 제도 운영 중”…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인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오히려 더 실망…향후 대응 방안 고심 중”

 

【 청년일보 】청와대는 20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문제를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원글을 올린 자동차전문 채널을 운영 중인 청원인은 예상했던 답변이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해 11월20일 게시됐는데, 현대‧기아자동차 생산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함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정부기관이 나서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2017명이 동의, 참여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가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과 결함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인 ‘레몬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과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원인인 오토포스트측은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승현 오토포스트 편집장은 “다른 청원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원했던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답변이 나오니 실망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국민청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떤 대응 방식으로 대응할 지 고민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와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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