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용도용적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해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며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회장은 "업계에서 분양보증 기관을 확대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협회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