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규제 방침을 비판했다.

 

◆공수처, 빗속 현판식…秋 "이날 언제 오나 조마조마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개최.

 

빗속에서 치러진 현판식에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일부 허물었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라며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최첨단에 서기를 바란다"고.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막중한 책임감 느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우리 외교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이번 지명을 겸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우선은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그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野 "공수처, '정권 수호처' 안돼…지켜볼 것"

 

국민의힘은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 이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정권의 공수처'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게 칼을 들이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가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민주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제2특수단 검토"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사전 공유한 뒤, 결과를 보고 수사단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비화를 전해.

 

이원택 원내부대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했으니 참사의 진상규명을 계속할것"이라고.

 

◆오세훈·안철수, '밤 9시 셧다운' "대체 근거가 뭔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일률적 제한보다는 영업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업주의 제안에 공감. 

 

그는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일률적인 영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흘러간 노래 그만"...野 '70년대생' 서울시장 도전자 오신환

 

국민의힘 오신환(50) 전 의원이 당내 최연소 도전자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70년대생 정치인이 10년 전 '박원순 당선의 조연'이었던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후보를 꺾는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것.

 

그는 "97세대는 IMF, 청년실업, 부동산 대란을 온몸으로 겪고 자란 세대"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떠는 2040세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고

 

◆이재명 이어 정세균도 기재부 때리기…정책경쟁 가열

 

여권 대권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서.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기재부에 지시.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

 

◆野 "부엉이 내각" 비난…정의용 황희에 "부적격"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임을 빗대  '부엉이 내각'이라며 비난.

 

배준영 대변인은 "쇄신 개각 하랬더니 보신 개각을 했다"며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녘에 뜬다는데, 어디서 나타난 '짬짜미 부엉이들'이 정권 말기에 떴다"라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황희 후보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북한 입맛 맞추기용"이라고 각각 규정하면서 "일견 봐도 부적격"이라고

 

◆與 신영대, 배달플랫폼 규제법 추진…"지역상권 보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배달 플랫폼' 규제론이 등장.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동네마트, 슈퍼, 식당, 편의점 판매 품목에 취급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

 

신영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 중.

 

"대량구매가 가능한 기업이 물류창고를 확보해 우유 한 통, 볼펜 한 자루까지 직접 사들여 소량 판매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서비스 위축을 감안  '핀셋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임기 1년 서울시장인데'…여야, 부동산공약 남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제시.  집값 급등으로 악화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에 잔여임기는 1년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부동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임기내에는 첫 삽을 뜨기도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 후보들의 공약들은 현실성보다 상대 공약에 대한 공격소재, 실책 부각용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하라"…靑국민청원 등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 새 1만여명이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누리꾼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

 

"정부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퇴학당한 것과 비교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