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택배업계 노사가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을 다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총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해 독점 노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직접 취사하는 먹거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탁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공룡'인 이베이코리아가 매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긴다'...과로방지 대책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

 

이번 합의로 당장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택배 요금 현실화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6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다음 달 17일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

 

◆ 개인택시 자격완화에...면허가격 급등, 브로커까지 등장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40시간(5일)짜리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에 실업 등으로 택시를 몰려는 사람이 늘고, 이제부터 몇 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택시면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달 초 8천만원 가량이던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한 달 새 평균 9천만원을 넘겼으며, 이런 와중에 교육을 아직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우선 택시부터 사두라'는 식으로 접근해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 몸값 5조? 이베이코리아 매물로...온라인 쇼핑가 지각변동 주목

 

미국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

 

블룸버그통신은 이베이는 "한국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 검토, 타진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주주들을 위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미래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주말쯤 본사가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이베이 본사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볼 때 매각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G마켓과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19년 거래액이 19조 원(업계 추산)에 이르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공룡'이기 때문에 누구 손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

 

◆ "숨통 트였다"...방역수칙 완화 첫날, 한숨돌린 자영업자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A(42) 씨는 "우리 점포는 홀 매출이 전체의 85% 정도라 그간 고충이 너무 컸다"며 "다시 손님을 맞게 돼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반색.

 

또한 헬스장 관장들에 따르면 한꺼번에 몇 명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 후 샤워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로서는 거의 두 달 만에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셈.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32개 국제노선 독과점 우려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고.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해당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라고.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언급.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아울러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 코로나19로 집밥 수요 증가...식탁물가는 '고공행진'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쌀 20㎏ 기준 소매가격은 6만465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만2천350원보다 15.5% 상승.

 

쌀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 5만6천314원, 11월 5만8천906원 등 꾸준히 올라 12월 6만원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요리에 자주 쓰이는 채소 가격도 대체로 강세로 지난해 6∼12월 깐마늘 상품 ㎏당 평균 도매가격은 6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10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양파의 경우 저장분을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지난해 9∼12월 이후 가격이 상품 기준 ㎏당 1천232원에 형성돼 평년(965원) 대비 27.7%나 비쌌다.

 

농식품부는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정용 수요가 늘면서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유통 과정상 애로를 점검하고 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찾겠다고.

 

◆ 저비용항공사 '지각변동' 시작...새로 들어오고 합쳐지고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올해 본격적인 운항을 앞두고 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으로 업계 1위 거대 LCC가 탄생할 전망.

 

먼저 에어프레미아는 다음달 보잉 787-9 항공기를 도입하고, 항공운항증명(AOC)을 받을 예정이며, 에어로케이는 지난달 운항증명 발급을 받았고, 이르면 다음달 첫 운항을 시작한다고.

 

특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양사의 자매사와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올해 통합 절차를 밟게 되는 점도 LCC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

 

경영난으로 지난해 3월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이스타항공도 법원 주도의 인수·합병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운항을 재개할 방침으로 결국 LCC 업계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뒤를 쫓는 구조인 '1강 2중'으로 재편될 예정.

 

◆ "우리도 소상공인"...유흥업주들 평택시청서 항의 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는 "3차례 집합금지 명령으로 벌써 6개월 넘게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흥업종은 사치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고, 지금은 세금과 임대료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이어 "정부는 교도소와 관공서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데도 밀폐·밀접·밀집 등 이른바 '3밀'을 이유로 방역 책임이 유흥주점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업종과 차별 없는 지원을 받길 원하는 것뿐"이라고 언급.

 

지부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업소 조명을 켜두는 '점등시위'를 이어갈 계획.

 

◆ LNG 가격 따라 운반선 용선료도 고공행진...신조 수요도 늘 듯

 

조선·해운업계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유럽 탈탄소 정책 가속화 등으로 LNG선 수요가 계속해서 늘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지난 19일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현물시장에서의 LNG 가격은 지난 12일 100만BTU(열량단위)당 19.70달러를 기록하며 6년래 최고치를 기록.

 

특히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LNG 가격은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인 미국 가격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LNG선은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