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구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점차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설을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함께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고.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정.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고.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

 

◆ 제천 공공배달앱 '배달 모아' 3월부터 서비스

 

충북 제천시는 오는 3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공공배달앱(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명칭을 '배달 모아'로 정했다고 25일 발표.

 

시는 남은 기간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배달앱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예정.

 

시는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배달앱 구축을 추진했다고.

 

◆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2024년까지 개설

 

목포북항에 910m로 목포해양대∼북항 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제2의 진입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음 달 시작해 2024년 완공 예정.

 

목포북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난해 말 목포수협이 목포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번 용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설계비 11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원이 투입.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이상직 조사 초읽기…"임직원 수사 속도"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이자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A씨가 구속.

 

A씨는 이 의원의 자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의 투자 자문 계열사인 이스타인베스트먼트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이 밝힌 A씨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4가지라고.

 

검찰은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넘겨받은 과정과 상속세 증여세 포탈 의혹,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이른 경위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 부안군,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전북 부안군은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의 점포 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인을 도우려는 조처로 부안상설시장 160개 업소, 줄포상설시장 23개 업소가 감면 대상이라고.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

 

 

◆ '코로나 1년'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많이 줄어...6만8천명 감소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천 명으로 전년보다 7만5천 명(1.3%) 감소.

 

이 중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천 명으로 4만5천 명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1만2천명), 인천(-1만1천명), 강원(-1만명), 대구(-1만명) 등의 순이었다고.

 

이들 지역을 포함해 12개 시·도는 줄었고 충북은 변동이 없었으며, 부산(1만1천 명), 전북(1만 명), 광주(5천 명), 세종(2천 명) 등 4개 지역은 늘었다고.

 

감소율은 강원(-4.8%)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인천(-4.0%), 대구(-3.5%), 대전(-3.5%), 경기(-3.4%), 서울(-1.5%) 등이 이었다고.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2·3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

 

◆ 제주도의회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취소하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25일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제주도에 촉구.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과 제주시 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1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등록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 상인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조례에 따라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영향조사와 분석 등 의무를 무시한 채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

 

이어 "제주도정은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등록 절차상 발견된 문제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

 

◆ 기사와 300여건 최저임금 소송 택시 사업자들 "위헌 심판 신청"

 

부산 택시업계 노사가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사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

 

25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택시 업계 노사는 3개 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부지원)에서 300여 건의 최저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사측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산 택시 업계가 줄도산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재판부에 낸 상태라고.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받아 줄지는 이르면 28일 알려질 예정으로, 만약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 아시아나항공, 미국산 달걀 20t 긴급 수송

 

아시아나항공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부족해진 국내 달걀 공급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고 미국산 달걀 20여t을 운송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시카고-인천 노선을 통해 달걀을 운송하면서 온도 유지와 특수 완충재 사용 등 특수화물 운송법을 적용해 신선도를 유지했다고 설명.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에도 150t 이상의 수입 달걀을 운송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극저온, 냉동, 냉장 수송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성공적으로 운송한 바 있다고.

 

◆ 한국철도, 포털과 함께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

 

한국철도(코레일)는 설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함께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섰다고.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제보자에게 승차권 50% 할인쿠폰 4장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

 

한국철도는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 처벌이 가능.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