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요 안건으로 부각 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전은 이어지며 의견차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본질은 국가기관이 현재 피의자도 아닌 사람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강조하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그 수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김학의를 풀어준 게 잘했다는 거냐"며 "그 당(국민의힘)이 김학의를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 당은 김학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원칙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의 사적 인연 탓에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