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26일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검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데 이어 박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들고나왔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차 본부장은 KBS 라디오에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