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액이 시세보다 34%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30명의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시세가 한 채당 평균 79.4%가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평균 49%가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에 대한 자료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작년 3월 재산 신고내용을 토대로 했고, 초선 의원은 작년 8월 재산 신고내용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으며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 

정당별로 보면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힘 소속이 김희국, 박덕흠,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등 19명,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김회재, 박병석, 소병철, 양정숙, 이낙연, 이상직, 이수진, 이용우 등 9명, 무소속 윤상현, 홍준표 등 2명이다.

경실련은 “의원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재산 신고총액은 750억원이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원”이라며 “시세보다 34% 낮게 신고해 차액이 381억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원, 시세(2020년 11월)는 평균 36억9000만원이었다. 차액은 1인당 13억7000만원이었으며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의 신고액은 1인당 30억1000만원, 시세는 41억1000만원으로 평균 11억원 차이를 보였다. 신고액의 시세 반영률은 73.2%다.

가장 높은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1채당 79.4%, 평균 9억8000만원(12억4000만원→22억2000만원) 오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오름폭은 7억3000만원(14억9000만원→22억2000만원)이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0년간 30억8000만원(27억원→57억8000만원) 올랐다.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28채는 강남 3구에 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는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하고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