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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바이든 지시에 현대차·기아 ‘비상’...與 권인숙 "민주당이 부끄럽다" 外

 

【 청년일보 】정의당은 당 안팎에서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 "당내 징계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말했다.

 

◆피해자 의사 반한 수사...정의당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폭력 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

 

당원 여러분께서도 장 의원의 당에 대한 믿음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

 

◆잇단 성폭력에 뒤늦은 자성론... '진보' 개념부터 재정립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보진영 내부에서 '진보'라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불거져.

 

시대변화에 맞춰 70~80년대 민주화 세력이 독점해온 담론의 구조와 인적 프레임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그간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 같은 '낡은 담론'에 갇힌 옛 운동권 세대들의 장기 독점 탓에 젠더, 환경, 노동, 인권 같은 새로운 담론을 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

 

◆김진욱 국회 예방에...이낙연 "공수처와 민주당은 '개혁' 협업관계"

 

이낙연 대표는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고.

 

이 대표는 "저희가 제도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하는 것과 병행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내부의 잘못된 관행, 문화, 의식 등을 없애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로 치면 순천지청 정도 되는 규모로 미약하게 출발하지만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생각한다"고 화답.

 

◆이용구 내사종결 엄호나선 황운하..."주행모드가 운행 중은 아냐"

 

황운하 의원은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 파편적 팩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라디오에서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혀.

 

해당 사건은 경찰이 내사종결했지만, 당시 택시가 운행모드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수사에 나선 상황.

 

경찰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묵살한 것에 대해 "법무실장 역임이 담당 수사관에게 뭐 대수롭냐"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진술했기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558조 예산 재조정...김종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어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정당 중심 대선공약 개발...與,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인 비전위는 내년 대선에서 30년 국가비전인 '비전2050', 국가혁신 10개년 계획인 '플랜2030' 등을 제안한다고.

 

후보 캠프가 대선 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비전위가 정당 중심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與,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존중…피해자에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

 

◆정의당에 경악?...與 권인숙 "민주당이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충격과 경악'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자성을 촉구.

 

그는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개탄.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

 

◆형사재판서 사라지는 종이서류...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현재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문서를 전자화한 전자소송이 도입.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으로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송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 가능.

 

◆바이든 “관용차, 미국산 전기차로 바꿔라”...현대차·기아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관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조건은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여야 하며, 미국산 부품이 적어도 절반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으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오른 현대차·기아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현지 공장에는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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