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여당은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함께 보편적 지원인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좀 더 면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진작이나 국민 위로 목적의 대규모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기재부 난색…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되나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으로 사실상 기정사실 단계로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다음날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이 될까 (걱정한 것)"이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 학계, 반대 여론 우세…"선별지원이 맞아"

 

그러나 학계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전 국민 지원금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재정 문제가 상당히 크고 양극화도 심각하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더 급하므로 선별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편·선별 지원 병행은 결코 부적절하다"면서 "선별 방식도 계층을 너무 넓게 가기보단 손실을 크게 본 사람 위주로 좁게 들어가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설득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추경 요건상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직장이 있고 안정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국채 발행까지 해가며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나 충당 부채, 공공기관 부채까지 고려하면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므로 전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라면서 "꼭 해야 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30% 안팎으로 봤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의 경우 실제 소비에 쓴 돈이 26만~36만원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단 다 소비했지만 이는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소비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막상 본인의 월급은 저축을 하거나 부채 상환에 활용하는 등 소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