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주율 감소·집값은 급등…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外

 

 

【 청년일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대부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큰 차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4만5천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호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수치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LH, 수도권 공급특별본부 확대·재편한다는 소식, LH, 신한·우리은행과 손잡고 임대주택 후보지 발굴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서울 주요 단지, 실거주율 감소…매매가는 급등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등 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노원구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로 집계.

 

구체적으로 보면 마포 래미안 아파트가 41.8%로 실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은마 아파트(31.5%), 한가람 아파트(29.1%), 상계 주공5단지 아파트(12.5%) 등의 순. 이들 단지들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반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개 단지별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대체로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대부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큰 차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 국토부, 올해 매입임대 4만5천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국토부가 올해 매입임대 4만5000호를 공급할 방침.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함.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올해 목표 4만5000호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호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 

 

4만5000호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로 나뉘어.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업역 ‘칸막이’ 폐지

 

국토부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 가능.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 작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이는 건설업계 칸막이 업역 규제 철폐의 일환.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 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 가능. 이에 따라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

 

◆ “2·4 공급대책 현장서 지원”…LH, 수도권 공급특별본부 확대·재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확대·재편. 이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함.

 

LH는 총괄기획단과 공공정비사업단 등 2처 4부 체제로 운영하던 특별본부를 3처 12부 체제로 확대. 

 

기존 조직에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와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을 추가. 인력도 충원해 100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으로 확대.

 

LH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공공 참여 사업에서 특별본부가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토지주·주민 등의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사업 기획부터 주민 협의,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

 

◆ “올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대출 규제”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대출 규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직방이 지난달 11∼25일 자사 앱 접속자 1796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가장 큰 요인은 대출 규제(18.4%)라는 응답이 최다. 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여건(15.8%), 공급정책 및 공급물량(13.3%), 강화된 세금정책(12.0%),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 유동성(11.9%), 수요자 불안심리(10.3%) 등의 순.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현 보유주택보다 나은 조건으로 매매 갈아타기(26.7%),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24.6%), 청약 당첨(18.1%), 보유 부동산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15.2%), 현 거주지보다 나은 조건으로 전·월세 이동(9.6%) 등의 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바라는 점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3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거래 가능한 풍부한 매물 출시(11.2%), 투자가 아닌 거주 인식 변화(10.8%),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9.2%) 등의 순.

 

 

◆ LH, 신한·우리은행과 손잡고 임대주택 후보지 발굴

 

LH가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를 통해 두 은행은 고객들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발굴해 LH가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

 

구체적으로 LH와 두 은행은 매입약정사업을 위한 토지주 및 시행사 발굴, 매입약정사업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키로.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을 LH가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뒤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LH가 사전 매입 약정을 통해 주요 공정을 점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덜고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LH는 정부의 전세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민간건설주택 약 4만가구를 매입할 계획.

 

◆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곳으로, 이번 지정은 이런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차단”…경기도, 공동도급제 확대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를 없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계약 방식과는 달라. 수직적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돼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

 

경기도는 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에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 조사,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추진.

 

◆ 롯데건설, 창원 양덕4구역 재개발 수주

 

롯데건설이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에 성공.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165-7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3만9056㎡를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 동, 981가구로 개발하는 사업. 총공사비는 2070억원 규모.

 

단지 인근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KTX 마산역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마산회원구청, 창원NC파크,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인프라도 쾌적.

 

롯데건설은 현재 양덕 4구역과 인접해있는 양덕 2구역을 공사 중으로, 향후 양덕 2구역과 동일 브랜드 롯데캐슬 통합 2000세대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

 

◆ 포스코건설, 경기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1순위 청약 접수

 

포스코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경기 광주의 ‘더샵 오포센트리체’의 1순위 청약 접수. 

 

이번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 22일(기타), 23일 2순위를 실시. 당첨자 발표는 내달 2일, 정당계약은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이 단지는 광주시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1475가구로 조성. 고산1지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더샵 아파트로, 지난 2019년 분양한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와 함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 

 

이 단지는 광주에 위치해 있지만 성남 분당‧판교에 인접해 있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는 것이 장점.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