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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가덕도 신공항 "文정부의 4대강 사업" 빈축...野, 민정수석의 난(亂) "레임덕의 민낯"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선거용 정치공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권에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이자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힘 "민정수석의 난, 레임덕 민낯…정권말기적 징후"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의 내분 양상을 거듭 부각.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권 말기적 징후"라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오래 안 갈 것"이라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신 수석의 사의를 '민정수석의 난(亂)'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

 

심상정, 문대통령 '가슴이 뛴다' 발언에 "가슴 내려앉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그는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발된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법…의협 "결과 존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부결. 의협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이니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

 

◆국토부 "가덕도 예산 28조대"…안전사고 위험 "사실상 반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아.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시공성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 

 

◆고개 숙인 CEO들...'첫 산재 청문회'서 "사죄·죄송" 연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의힘이 산재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상황도 이례적.

 

요추부 염좌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겸 회장에게 포화가 집중된 양상. 김웅 의원은 염좌상은 주로 보험사기꾼이 제출하는 것이라고 최 대표를 질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에게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냐"고 강하게 질책. 앞서 한 대표는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에 산재가 발생한다고 발언.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국민의힘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준 경선후보가 부산시장 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자, 국정원을 동원해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 

 

박 후보는 캠프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찰 문제를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 공작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그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 바도 들은 바도 없고, 일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여당이 아무리 우겨도 대답은 같고,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

 

◆농협회장 간선제→직선제 전환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

 

◆"수사기관 난립에 부담가중"...與 이상민, 중수청 추진에 반기

 

당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수청에 대해 당내 공개 비판이 나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움직임에 반대. 

 

그는 SNS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지적.

 

이어 "오히려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간 관계도 복잡해져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우려. 

 

◆신도시 지정 광명·시흥 토지 수용 갈등 전망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 토지보상금을 놓고 정부와 토지 등 소유주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40만㎡에 9만5천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토지주 등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 광명시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면도로나 맹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환영하겠지만, 도로변에 땅을 가진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2024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새만금, 2030년 신공항·신항만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마칠 방침.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고.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만들기로.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서둘러 2028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을, 2030년까지 신항만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오는 2024년 완료할 계획.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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