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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에 20% 과세...세계 중앙은행들, 디지털화폐 도입 '박차' 外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간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와의 공존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으로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륙 방안을 3월 초 발표한다.

 

◆ 세계 중앙은행들 CBDC 준비 박차...가상화폐와 공존 가능성은?

 

각국은 주요은행들은 국가 간 외환 거래와 현금 사용량 감소에 대비하고 공공 소액결제 수단을 확보하고자 CBDC 발행을 추진 중.

 

한국은행은 올해 중으로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결과 조사 대상인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은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에 잇따라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올해 대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제시.

 

각국의 CBDC 발행 움직임이 기존에 나온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CBDC 발행·유통이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돼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

 

반면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이는 암호화폐를 '화폐'라고 보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원래 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게 목적도 아니다"며 "현재 법정화폐 외에 지역화폐가 쓰이는 것처럼 CBDC가 발행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지역화폐처럼 쓰일 수도 있다"고 전망.

 

◆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 20% 과세..."주식과 차별" 비판도 제기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고.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전 8시 현재 3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 보험사 해외대체투자 부실 가능성...금감원, 관리·감독 강화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험사 자체 점검 결과 파악된 우수사례를 기초로 올 상반기 중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사와 고위험 대체투자 등의 심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로.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사별 건전성 분류와 손실 인식 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 징후 등을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 등을 지도할 예정.

 

또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정 충당금 적립 등 점검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 3월 재정증권 8조원 발행...주요 재정사업 집행 등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3월 중 8조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재정증권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은 주요 재정사업 집행 및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되며, 내달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15조원이 될 전망.

 

기재부는 "면밀한 국고금 수입ㆍ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해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

 

◆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연착륙 방안 3월 초 발표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3월 초 발표한다고.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연장 조치가 끝나면 어려운 기업이 곧바로 부실화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언급.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때 상환기간을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히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한다"며 "즉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

 

한편 김 사무처장은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환 유예해주는 대출 규모가 총 여신의 0.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환 유예된 대출이 전부 부실화되는 것을 가정해도 연체율 증가분이 과거에 비하면 높지 않아 부실화 우려가 제한적"이라 설명.

 

 

◆ 전금법 빅브라더 논란 '심화'...이주열 "금융위, 정책기관 역할 이해 부족"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답변.

 

이어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지만, 금결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해당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

 

앞서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비판.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나"라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

 

◆ 미 연준의장 "최대고용·인플레 2% 상회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가계의 상품 소비, 주택, 기업 투자, 제조업 생산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가계의 서비스 지출과 노동시장 개선 속도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

 

그는 가계의 상품 소비와 달리 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둔화했다"며 "노동시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수백만의 미국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로 있다"고 지적.

 

이에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약간 상회할 때 현재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의향을 시사.

 

한편 AP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올해 말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많은 분석가의 낙관론과 대조적이라고 보도.

 

◆ 가상화폐 테더, 뉴욕 검찰과 200억원대 벌금 합의..."손실 숨겨"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고.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조사 결과 때때로 테더 측은 유통 중인 테더 코인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달러화를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겨준 8억5천만달러(약 9천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테더는 비트파이넥스에게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거액을 지원했음에도 양사 모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들 회사는 진짜 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숨겼고, 무자격자나 규제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운영됐다"고 비판.

 

◆ "신용대출·카드 서류 없이 발급"...금융사,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정보 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자금 신청 등 각종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사라질 전망.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금융분야를 연결하는 연계기관 역할을 수행.

 

따라서 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9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다만 신용정보원은 "현재 신용대출 신청 및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 서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서비스 영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디지털 약자들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내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

 

◆ "코로나로 경기 불확실성 여전"...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섯 번 연속 동결이라고.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다만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더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금리가 0.2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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