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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무책임한 방만 경영 ”...이영 의원, 상식의 눈높이에서 실정 감시 다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며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시특위는 정부의 방만 경영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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