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뒤늦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악화일로에 있던 한일관계를 복구해 탄탄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년만에 얼굴을 맞대고 방위비 협상을 한다.

 

◆野, 3기신도시 투기조사에 "유체이탈…오거돈 일가도 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 조사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토지 보유 의혹까지 함께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3기 신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H의 직전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오 전 부산시장) '성범죄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하라"고. 

 

김은혜 대변인도 "광명·시흥 신도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총리실·국토부의 끼리끼리 조사가 객관적일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극구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고.

 

◆워싱턴포스트 "한일관계 복구, 미 동맹회복 시험대"

 

WP는 '바이든이 동맹 회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가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수십 년 만에 최저점을 맞았다"면서 한일관계의 회복 여부가 향후 미국의 신뢰 회복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재임 시 미국 우선 기조에 따라 망가진 동맹 관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임무를 떠안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역할에 관심 집중. 

 

WP는 아시아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진 블링컨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 재직 시 한·일 양국의 카운터파트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 삼국 협력이 재개된다면 블링컨이 그 뒤에 있을 것이고, 그의 손이 어디에나 미칠 것이라고.

 

◆한미, 5일 워싱턴서 1년만에 방위비 대면협상…타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욕으로 지난 1년간 교착 상태를 이어온 방위비 협상이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를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육군 7사단 새 학기 맞아 화천 교육시설 4곳 방역 지원

 

육군 7사단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 안전을 지키고자 강원 화천지역 교육시설 소독·방역을 지원. 7사단 화생방지원대 장병 16명은 화천군청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글로벌센터, 화천 학습센터 등 4곳에서 방역 작업 지원.

 

장병들은 책상과 의자, 책장 등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 구석구석에 소독 약제를 뿌린 뒤 이를 천으로 거듭 닦아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구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방역 착수.

 

조혜영 화천군청 주무관은 "부대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민군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기본주택' 들고 여의도에 뜬 이재명…여야 의원 문전성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 5주 만에 다시 여의도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주택' 세일즈에 나서.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길은 경제적 풍요를 구성원들 모두가 최소한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도입에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 지출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수요가 늘고 생산이 늘고 투자·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이어 "기본주택도,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기본대출도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화,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野 "공직자로서 당연한 입장표명"…尹강경발언 '엄호'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방안을 강력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옹호. 김은혜 대변인은 "부패국가로 가는 열차에 타지 않으면 겁박하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면서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고 반문.

 

박대출 의원은 SNS에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셜미디어 글을 겨냥해 "멸종 호랑이가 안 되려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부터 거침없어야 한다. 그게 검찰의 본분이고 사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가덕도신공항 땅투기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희곤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토지 450평을 소유하고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가덕도 진입 길목에 토지 2만3천30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가덕도 부지는 지난해 기준 매입 당시보다 6배가량 뛰었고 특별법이 통과된 현재 시세는 10배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성추행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하려고만 할 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비리와 잘못에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40만 부산 시민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혀.

 

◆조응천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밀어붙이는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

 

◆산업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중소규모 예외"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도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예외적용을 제안. 

 

지난달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 균형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관광특구·여객터미널과 같은 복합쇼핑몰 등을 예외 사례로 언급.

 

◆"73년 만에 한 풀리나"…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목전'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 행안위는 여순사건 특별법안 조문을 정리한 뒤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논의.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고, 위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