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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신규택지 개발 관여 공직자 토지거래 금지 추진..“주택 규제·저금리 영향”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최다’ 外

 

【 청년일보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등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세 품귀와 전세의 월세화로 지난달 서울의 원룸 월세가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다는 소식, 정부의 주택 규제와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건수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정부, ‘공직자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지역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추진.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지만, 또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

 

정부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할 방침.

 

◆ 신규택지 개발 관여 공직자, ‘실거주 목적 외 토지거래 금지’ 추진

 

국토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이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때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가 금지. 만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거래 가능.

 

또한 공직자의 토지 투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 그 전에는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을 고쳐 예규 등을 통해 즉시 시행되도록 할 방침.

 

◆ 경실련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지속 ‘폭등’…부동산 정책 실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했다고 주장. 4년간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다고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라. 

 

이 기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한두달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

 

이에 따라 정부는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

 

◆ ‘전세 품귀‧전세의 월세화’…서울 원룸 월세 오름세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매물의 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월세는 평균 51만원으로, 전월 대비 6.3% 상승.

 

이 기간 구별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7.9% 상승한 서초구(68만원)였으며 강남구(71만원), 마포구(55만원), 종로구(50만원)도 6%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 

 

또한 서울 투·스리룸 평균 월세는 지난달 91만원으로 전달 대비 2.2% 상승.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동대문구(76만원)로 전월 대비 7.0% 상승, 뒤이어 영등포구(70만원), 송파구(97만원), 종로구(97만원) 등이 4∼6%의 상승률을 보여.

 

반면 서울 대학가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월세가 하락하거나 보합 중.

 

전세 품귀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가 올랐지만, 대학가 원룸 지역은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월세가 떨어졌다는 게 다방의 설명.

 

◆ ‘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적극 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국토부는 이날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결정. 이는 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키로.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
 

 

◆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6곳 선정…4년간 1500억 투입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 96곳을 선정.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시작.

 

96곳은 도시 16곳, 농어촌 80곳으로,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북 (20곳), 경남(16곳), 전북(11곳) 등의 순. 이들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5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 지역별로 도시엔 450억원, 농어촌에는 1050억원이 지원될 예정.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담장·축대 수리,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조,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실시.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5월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 예정.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 “주택 규제·저금리 영향”…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최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급상승 중. 이는 주택 규제와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건수는 77건으로 2002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다 기록.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 

 

일반 사무용 건물과 달리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며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취득·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

 

특히 정부의 주택 규제에 사상 최저금리 여파까지 더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이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조 변호사는 이달 열릴 주총의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

 

조 변호사는 여성을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검찰에서 ‘여성 1호’ 타이틀을 가진 주인공.

 

그는 1962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 성진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1989년 검사로 임관해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부장)·차장검사(고양지청)·지청장(천안지청)·검사장(서울고검 차장)·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접고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영덕 행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대에 지상 13층, 총 10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통해 중고층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관심 집중. 

 

모듈화 공법이란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기둥, 슬라브, 보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화장실, 각종 배관 등을 공장에서 먼저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

 

기존 방식과 비교해 공사 기간이 20∼50% 단축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이 적으며 폐기물도 덜 발생해 최근 차세대 친환경 건설 기술로 각광받아.

 

이번 사업은 기존에 6층 이하 규모로만 진행된 모듈화 주택 사업과 달리, 국내 최초로 가장 높은 13층 규모의 모듈화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중고층 모듈러에 특화된 구조, 주거성능, 제작 및 시공 기술이 요구. 

 

◆ ‘산업단지 개발 취소’…충북 음성 신천에 아파트 1500가구 건립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1519가구의 아파트가 건립. 당초 이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취소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

 

음성군은 국토부가 이 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수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혀.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이 지역 13만3972㎡에 1519가구(임대 821가구·분양 698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주민·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서.

 

음성군은 올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토지 보상에 이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

 

사업 예정지의 97%는 국유지. 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일대는 일반산업단지에서 해제.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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