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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도…"최소 천마리 가량 무보험"

업계 전체 약 1370마리 가입 파악
최소 1000마리 보상 공백 발생 가능
업계 "개발·운영비용 고려할 때 손해가 나는 상품"

 

【 청년일보 】 지난달 12일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최소 1000마리가량이 무(無)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 공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4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업계 전체로 약 1370마리로 파악됐다. 맹견보험을 손해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된 맹견이 940마리로 단연 앞선다.

 

또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합쳐 약 430마리가 최근까지 가입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의 수는 2300마리이지만 미등록 수량을 고려하면 많게는 1만마리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이에 최소한 약 1000마리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나온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맹견보험 출시·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등록 맹견이 전국적으로 3000마리도 안 되기 때문에 개발·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이라고 항변했다.

 

가입 맹견 수가 가장 많은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도 "맹견보험이 시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면서도 "손보사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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