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뒤쳐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메이저 은행권에서 다소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인물 등과의 거래를 감시·규제하는 당국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정부, 실질적 부채비율 91.4%..."사실상 OECD 평균치 웃돌아"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91.4%라고 주장.

 

박형수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주장.

 

국가의 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

 

박 원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다"며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

 

◆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연임'...자추위 "경영 연속성 고려"

 

우리금융은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우리금융 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은행장을 추천했다고.

 

우리금융 자추위는 권 행장이 취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점과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

 

아울러 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 간 협업 체계인 VG(Value Group, 같이그룹)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과 경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우리금융 자추위는 "작년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황 하에서 올해의 경영성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광석 은행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여 경영성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후보 선정 배경 발표.

 

◆ 코인베이스 돈세탁에 이용됐나...미 해외자산통제국 조사

 

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직상장을 추진 중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증권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OFAC의 요구로 활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벌칙을 받은 것은 없지만 아직 일부 서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다만 자신들의 서비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 등에 의해 활용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고.

 

코인베이스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P 주소 모니터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속성상 어떤 개인이나 기업 등은 거래를 봉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프로그램 시행...기업진단 등 최대 3년 지원

 

기획재정부는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확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기로.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이들 기업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

 

◆ 900억 규모 대출 조성...신한銀·경기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맞손'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한 특별운전자금을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9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한도를 조성.

 

특별운전자금대출의 보증료는 연 1.0%로 기존 대비 0.2% 저렴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5년,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0% 초반 수준.

 

90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3천500여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日메이저은행, 디지털화 추진 과정서 대규모 ATM 장애

 

일본 3대 은행의 하나인 미즈호는 지난달 28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자동입출금기(ATM) 장애의 원인이 올해 도입한 디지털 계좌로의 데이터 이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발표.

 

삽입한 현금카드나 통장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장애는 미즈호은행의 일본 전역 ATM 가운데 80%를 넘는 4천318대에서 확인.

 

미즈호는 지금까지 정기예금과 관련된 데이터 이전 작업 과정에서 메모리 용량이 부족했던 것이 장애의 원인이었다고 설명.

 

장애는 전날(3일)에도 도쿄, 오사카 등지의 28개 거점 ATM에서 재발.

 

교도통신은 이번 사고로 기존 계좌의 디지털 계좌 전환이 미뤄지는 등 요란하게 추진한 미즈호은행의 디지털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 교보생명, 작년 순이익 3829억원...전년比 29.9%감소

 

교보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천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9% 감소했다. 자산총계는 약 7조6천억원이 늘어난 115조4천861억원으로 집계.

 

교보생명의 이같은 실적 악화 요인으로는 회사의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이 꼽힌다고.

 

교보생명은 "주주 간 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사 이탈 방지를 위한 특별지원 등 일시적 비용이 증가했으며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액보증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

 

한편 교보생명의 경쟁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조2천658억원을, 한화생명은 전년대비 71.8% 증가한 1천969억원을 기록.

 

◆ 1천8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제주 농협 직원 '화제'

 

제주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15분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화를 건 남성은 A씨가 정부지원금 대상자라며 'NH저축모바일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번호와 직장명,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고.

 

해당 남성은 이어 A씨가 시중의 한 저축은행에 대출이 1천800만원이 있는데, NH저축은행에서 더 싼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상환하라고 종용.

 

A씨는 급하게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1천800만원을 마련한 뒤 저축은행으로 송금하기 위해 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를 찾았다고.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 근무하는 강경희 팀장은 돈을 보내려고 은행 창구를 찾은 A씨가 신종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노출됐음을 직감.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임을 확인한 강 팀장은 고객의 전자금융사기를 예방.

 

◆ 미 국채금리 급등에 원·달러 환율 상승...1,125.1원 마감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125.1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6.7원 오른 1,127.0원으로 출발해 1,128.8원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오후 들어 1,123.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간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해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 국채금리 상승 전환에 따른 위험 기피 분위기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며 "다만 위안·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반락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030%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03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72%로 2.1bp 상승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1bp 하락, 0.3bp 상승으로 연 1.422%, 연 0.672%에 마감.

 

20년물은 연 2.086%로 1.8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8bp 상승, 1.7bp 상승으로 연 2.092%, 연 2.09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