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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원 추경안...정총리,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與 "국회서 증액" 野 "선거용"…추경 물 밑 신경전

 

【 청년일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받아든 국회는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4일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들어갔다.

 

여야는 처리 시점을 놓고 벌써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이달 중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쯤에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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