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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급성장세'...보험연구원, 신규수요 개발에 '박차'

일반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57.30% 차지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 확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개발시 수익성 개선 기대"

 

【 청년일보 】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신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기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 비중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증가율도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배상책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3/4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이상인 57.30%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서 2019년에는 연평균 11.1%로 고성장을 지속했다.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24.2%를 차지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5.1% 성장했다. 다만 1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연평균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 증가, 킥보드 보편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9년 3월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과 농어촌 민박시설 등의 시설이 추가 확대됐다.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5품종 맹견에 대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0년 행정안전통계에 따르면 2010년 6건에 불과하던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2019년 28건을 기록했다. 9년새 5배가량이 불어난 셈이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수요 확대를 예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하는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2015년 1691건에서 2019년 282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료인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2020년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배상책 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3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내 증권관련 집단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손해보험업의 성장동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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