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모병제추진시민연대(대표 이유진)는 지난 5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병제 폐지와 함께 모병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 모추연)는 남북 동시 병력 감축도 주장했다. 모추연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중국 0.14%, 일본  0.23%,  독일 0.23%, 미국 0.3%"라며 "현재 한국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약 0.9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추연은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5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고 추산한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이 국방부에 북한군 병력 수를 128만명으로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방부가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추연은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의  '조선인민군의 군제와 전력' 발표문을 인용했다. 모추연은 유엔 인구기금(UNFPA)의 협조로 1993년 실시된 북한 첫 인구조사에서 총인구는 2121만명이나 연령별 인구는 2052만명으로 69만1027명이 적었다고 밝혔다. 

모추연은 1999년 발표된 북한 인구연구소연구원 논문에서 이는 '군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69만1천27명이 상비병력임을 북한 당국이 간접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하며 병력 감축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모추연 이유진 대표는 "남북 동시 병력 감축안을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제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계획이 더욱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병제 추진을 촉구한 이유진 대표는 모병제 국가에도 제대 군인 우대 제도가 있다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경쟁채용 시 제대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며 "모병제 도입 후 지원자 유치를 위해 제대 군인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0년 8월부터 국방부 청사,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청와대 앞 등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 한국전쟁 종전,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