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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정부 "차질없는 주택 공급대책 추진"

이달 2·4 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도 공개

 

【 청년일보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집값 안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 사건에도 예정된 신규택지 지정 등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합동 호소문을 내고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논란에도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2·4 공급대책을 밝히고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서울 등 도심에도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서울과 지방 광역시 주변부에는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을 목표로 이를 위해 지난달 말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서울과 가까운 광명 시흥지구를 대상으로 선정 발표 했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합동 호소문까지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것은 일각에서 광명 시흥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택지의 지정 백지화 여론이 일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일정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2·4 대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 주택 시장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없애겠다며 제시한 주택공급 방안이 좌초할 경우  '패닉바잉'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은 부동산 시장 악화가 우려되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질없는 정책 집행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그동안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별한 2·4 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가 공개하고 내달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우선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광명 시흥지구를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4월 발표되는 신규 택지에 광명 시흥보다 큰 입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7월부터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그동안 급하게 비싼 서울 집을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물량을 기다려보라고 권고해 왔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직원과 LH 임직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에 사전 투자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신규 택지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하다 정작 내부 직원들의 일탈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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