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 4일 검찰총장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 자택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정계 입문이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도 10%대에서 30%로 수직 상승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준 여러분의 맘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 윤석열 서울 지지율 40.8%...사퇴 후 칩거에도 지지율 상승

 

이달 4일 총장직 전격 사퇴 후 칩거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식적인 정계 입문, 대선 출마 선언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대선 지지도 10%대에서 30%수직상승.

 

22일 리얼미터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40.8%를 기록,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7%.

 

정치 전문가들은 서울의 보수층과 文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이 윤 전 총장을 ‘구심점’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시각도 보여.

 

한편 과거 대선 당선 후보들의 득표율이 대부분 40%대라는 점에 ‘대선 지지울 40%’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41.1% 득표율로 당선, 2007년 이명박 후보는 48.7%의 득표율.

 

◆ 야권 단일후보 선출된 오세훈...“겸허히 받들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준 여러분의 맘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 밝혀.

 

오 후보는 감정이 북받친 듯 두차례나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오 후보는 또 “스스로 담금질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다”고.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단 박영선 후보 향해 “괴벨스식 선전선동을 멈추라”며 ‘명예로운 선거전’을 펼치자고.

 

◆ 안철수 단일화 패배...차기 대선 행보는 불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

 

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 내년 대선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오 후보는 23일 야권 단일 후보 선출된 직후 안 후보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 저의 손을 꼭 잡아 달라”고.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방금 안 후보에게 위로 전화 드렸고 안 후보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화답했다”며 “실무진 논의 거쳐 안 후보 만나 뵙고 추후 협조 관계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안 후보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권 승리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께서 바라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또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다. 신발 끈도 고쳐 매겠다"며 "시대와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

 

안 후보는 회견 후 서울시장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 "당연히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오 후보가 요청하면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겠다고.

 

안 후보는 대선도 포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대선 출마 명분도 잃게 되는 상황.

 

안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관련해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 김종민 변호사 “아둔한 박범계,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질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사건 대검의 무혐의 처리 과정와 수사 관행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에 김종민 변호사가 비판하며 23일 오전 SNS에 글 게시.

 

김 변호사는 “손끝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는 거지, 한 독 다 퍼먹어 봐야만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아둔한 박범계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지 모르지만, 박범계의 논리대로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법원 기록 다 읽지 않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전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억지”라고 지적.

 

또 “형사공판의 대심(對審)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우습다”며 “박범계와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대해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6600 페이지 기록을 박범계가 다 읽었다 하니 기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왜 대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직접 반박하라”고.

 

“대검 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는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건의 실체도 잘 모르고 결정했는지 영상 녹화 기록을 전부 공개하자”고.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이규진 징역형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3일 법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현재까지 6차례 내려진 판결 모두 무죄, 7번째 판단서 유죄 판결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윤종섭) 이날 오후 직권나마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이 전 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 각각 무죄.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전 실장·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방 전 부장판사·심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

 

 

 

◆ 모더나 맞고 ‘붉은 발진’ 현상...전문가 “면역체계가 일하는것”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모더나 접종자 중 일부 팔에 빨간 발진 증상 사례 속출.

 

미국 의사 11명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피부이상 반응 경험 환자 12명의 신체반응 조사 결과 붉은 피부 발진은 백신 주입 후 면역기관 과다반응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하면서 발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고.

 

이같은 현상에 발진 인증 사진이 온라인 상으로 전파. 데일리메일은 모더나 접종자 중 붉은 반점 반응 증상 겪은 사람들은 수일 내로 호전됐다고 설명.

 

연구조사 참여 박사들 "피부 감염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해서는 안된다"고.

 

또 "국소적 통증, 가려움, 붉어짐 등은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일주일쯤이면 보통 해결된다. 2차 접종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증상이 더 미미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반응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면 안 된다"고 조언.

 

◆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측...“동문 회유·협박한 증거 확보” 주장

 

FC서울 기성용 선수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성폭력 의혹 진실공방에 폭로자 측 23일 “기성용이 동문들 회유하고 협박한 증거 확보했다”고 주장.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 “기성용 측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동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회유 및 협박했다는 사실 확인했으며, 증거도 확보했다”고.

 

또 "1~2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지난 22일 폭로자 측에 형사고소와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낸 기성용 법률대리인 손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피해자 측은 변호사와 피해자 간 주장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회유를 위해 전화한 후배의 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소송을 환영한다.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대응.

 

◆ 교육부, 조민 부정입학 의혹에 “부산대, 재판과 별도로 조치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 공개.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 나와야한다”는 부산대 입장 발표 후 주요 쟁점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 향후 유사상황 발생시 취해질 행정처분 등에 대한 중요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이어 조씨 입학 취소 가능 여부에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 일련 조치 취할 수 있다”고 판단.

 

반면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비리 문제를 다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 고수.

 

교육부는 부산대가 보낸 보고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중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정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

 

이어 정교수 딸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서류가 없었다면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언급해.

 

◆ 황하나 폭로했던 20대 여성, ‘마약투약’ 혐의 체포

 

황하나씨를 ‘명품 절도범’으로 신고했던 20대 여성 마약투약혐의로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20대 여성 A씨, 30대 남성 B씨를 마약투약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두 사람은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B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A씨는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 받은 것이나 모두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

 

◆ 안드로이드폰 오류, AS센터 북적...“카톡 먹통” 해결법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이용자들 23일 “갑자기 앱 실행이 안된다”, “카카오톡을 켰는데 바로 종료됐다”며 카카오톡 등 일부 앱 ‘먹통’ 현상 에 불편 호소, 각 지역 삼성전자 AS센터 고객들로 북적여.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명. 일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앱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오류 해결은 스마트폰 앱 목록에서 'Android 시스템 WebView'앱 제거 후 재부팅 하면 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