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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서울시정 대변환 전망...오세훈, 10년만에 서울시장 복귀

 

【 청년일보】 풍부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강조한 공약, 신속한 정책 추진 의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걸었던 오세훈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

 

지난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점쳐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천호 공급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구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 1순위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 추진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과 도시 계획의 근본적 변환이 예상되지만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점 등이 걸림돌로 전망된다. 

 

또 주택공급 공약의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잡았으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필요한 재원을 올해 추경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정책 추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앞서 오 후보의 과거 재임 시절 서울시의회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 11명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은 실패한 시장"이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회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의원·구의원들은 '생활 시정'을 하고, 각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니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 당장 서울시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당선으로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 3선째를 기록하게됐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임기 4년을 마치고 재선까지 성공했으며, 2011년 8월 사퇴 전까지 도합 5년 2개월 가까이 시장을 지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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