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2조원"...LG·SK, 배터리 분쟁 종지부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한미 정부 합의 종용...양사 합의에 영향
양사 소송 모두 취하..."10년 간 추가 쟁송 않기로"

등록 2021.04.11 16:47:24

수정 2021.04.11 16:47:24

【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양사 간 2년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서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2월 예비결정, 올해 2월 최종 결정이 나오고서도 좀처럼 배상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TC가 지난해 예비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분쟁에서 이긴 LG측은 조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단위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최종 결정에서 ITC가 SK측에 '10년 수입금지' 명령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후에도 양측의 합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달 초 양 사는 실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LG측이 '3조원+α(알파)', SK측은 1조원을 고수하며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포드 등 SK의 배터리 고객사의 합의 종용이 이어졌고,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조기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사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SK는 배상금 합의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매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년 수입금지 제재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거부권이 안 나오면 미국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달에는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한 데 이어, 김준 사장도 미국으로 건너가 거부권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로비와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SK측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등 관련 인맥이 넓은 인사들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응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른 내부 인사들을 통해 거부권 방어에 나섰다.

◆ 한미 정부 합의 종용...양사 합의에 영향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중국 등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에서 명분도 약했다.

결국 거부권을 쓰기도, 안쓰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이면서 LG와 SK 양측에 거부권 시한 전에 합의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미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면에서 "바이든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총리실 등 우리 정부도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섰다. 국익을 위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입장을 양 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세균 총리는 연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사의 ITC 소송에 대해 "미국 정치권도 나서 제발 빨리 해결하라고 한다. 정말 부끄럽다"며 양측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양측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국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 장기화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전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절실하다. 현대차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 등 잇단 배터리 화재 악재고 부담으로 작용했다.

SK는 그간 조단위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거부권이 안나올 경우 사업 리스크는 더 커진다.

당장 10년 수입금지 조처가 발효되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LG에 대한 배상금은 물론 폭스바겐과 포드 등 고객사에 배터리 공급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에다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LG측의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SK가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것도 녹록치 않았다. 조지아주 제2공장 건설 중단 등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과 1공장 설비 이전 등 사업 철수 비용으로 1조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거대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데 따른 손실과 신인도 하락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와 거부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SK가 받을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결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달 공식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한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인 2조원에서 합의금액이 결정됐다. 양 사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양사 소송 모두 취하..."10년 간 추가 쟁송 않기로"

이날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의 배상금 부담을 안았지만 미국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공장 건설과 폭스바겐과 포드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으며 내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공장은 내년 준공해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LG도 미국을 비롯한 신규 배터리 설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 사의 이번 합의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도 자동 취하된다.

이와 함께 ITC에 걸려 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을 비롯한 국내외 파생 소송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양사는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금 외에도 양사가 쏟아부은 거액의 소송 비용과 로비 비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달러를, LG측은 53만여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등과 손잡는 등 '변심'했고, 유럽과 미국 등 경쟁 국가들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배터리사들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차도 최근 아이오닉 신규 발주 물량을 중국 CATL에 맡겼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청년들 위한 '천원의 아침밥'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결식 위기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 전국 144개교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2024년 전국 186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단가 또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사업은 학생 1천원, 정부 2천원 및 학교 부담금을 포함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들은 학교가 멀어서 이른 아침 혹은 새벽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밥을 챙겨 먹을 시간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은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돋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다. 학생들은 단돈 1천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의 한 학생은 "매일 변경되는 아침 식단으로부터 다양한

[청년발언대] '인공지능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해 수많은 생명 살린다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로봇 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구급차에 적용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구급차에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 이제는 인공지능 구급차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한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일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이 구급차의 핵심은 응급의료에서의 시간적, 기술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응급환자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골든타임을 지키며 구급차 내에서 응급 처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청년발언대] 제로덴티티(Zero+Identity)를 아시나요?

【 청년일보 】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환타 등 제로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 음료수는 이름 그대로 제로 칼로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인공감미료를 사용해 당분을 대체한 제품들을 포함한다. 최근 다이어트나 혈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인공 감미료와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로 음료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제로덴티티(Zero+Identity)는 원제품의 맛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류와 열량을 제로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또한, 지난해 9월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배민트렌드2023 가을, 겨울편' 에선 2023년 제로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 음료의 주문 수가 2022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가벼운 칼로리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제로 식음료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0kcal' 음료수는 정말로 0kcal일까? 대한민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혹은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저(低)열량, 100ml당 40kcal 미

[청년발언대] 아동학대 연령은 언제까지 낮아질까?

【 청년일보 】 최근 아동학대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복학대가 34.9%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13세 ~ 1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세 ~ 12세, 7 ~ 9 세가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유발하고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의 건수가 낮아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