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LH 직원들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천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천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천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일각에서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은 상식적으로 공공주택에 일반인이 입주할 확률보다 높은 수치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