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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당국 규제강화에" 대출문턱 더 높이는 시중은행들...정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外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데다, 가계 대출 급증으로 신용 위험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부터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20억원 가까이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 시중銀, 2분기 '대출조이기' 심화...당국 규제 강화 영향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

 

이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데다, 가계 대출 급증으로 그만큼 신용 위험이 더 커진 이유.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2)는 1분기(5)보다 7포인트(p) 하락.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많다는 의미.

 

이같은 결과는 은행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시중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6으로, 1분기 13보다 무려 13포인트(p) 상승.

 

◆ '한국판 뉴딜' 지원 선도...KB금융 '총 76조' 금융 지원 추진

 

KB금융그룹은 '한국판뉴딜' 선도를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뉴딜 지원 및 2023년까지 66조원의 혁신금융 지원 등 총 76조원의 금융 지원을 추진.

 

KB금융의 한국판 뉴딜 지원 목표는 올해 3.2조원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금융지원 1천751억원(KB국민은행), 자원 재활용 기업 지원을 위한 코엔텍 및 새한환경 인수금융 2천800억원(KB증권) 등 3월말 기준 총 2.2조원의 성과를 거둬 목표 대비 68%를 달성.

 

이와 같은 성과는 ESG 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시장에서 쌓아온 KB금융의 리더십이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KB금융은 평가.

 

한편 KB금융은 계열사의 적극적 투자 참여 등 그룹 차원의 지원을 통해 펀드의 조성 및 운영을 수행하여 첫 번째 정책형 뉴딜펀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

 

◆ 韓, 재산과세 부담률 GDP 대비 3.3%...OECD 평균 1.7배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고.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약 3분의 2에 불과했으며,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고.

 

이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높게 하는 것에 반해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

 

더욱이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

 

◆ 파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거의 없어"...제로금리 재확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제로(0) 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방영된 CBS 방송 '60분'과 인터뷰에서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언급.

 

그는 "연준 책임자로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2%를 달성한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만 설명.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에 부정적 가능성을 시사.

 

◆ 금감원 직원 코로나19 추가 확진...2명으로 늘어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

 

이번 양성 판정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층 직원과는 별개의 건으로 13층 직원은 7층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기 기운을 느껴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

 

금감원은 전날 7층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상태.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연기.

 

 

◆ 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저금리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을 지원한다고.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

 

중기부는 또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

 

◆ 저금리 대출 미끼로 18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7명 구속

 

충남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활동 및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20대 조직원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발표.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중국 옌타이와 웨이하이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며 전화해 68명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돈을 옮기는 수법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고, 해외에 있는 일당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서한국 신임 전북은행장 "비대면 경영 강화·나눔 실천"

 

서한국 신임 전북은행장은 12일 본점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영업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비대면 경영을 고도화하고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서 행장은 "전북은행은 그동안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계층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당기순이익 10%의 지역 환원 등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

 

그는 취임식에서 핵심사업 정교화 및 고도화, 영업기반 강화와 신성장 동력 지속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다각화,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과 방향성 설정 및 디지털 전략 수립, 조직문화 혁신, 사람 중심 경영 실천, 전사적 위험 관리를 통한 고객 중심 경영 등을 제시.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첫 내부 출신 은행장에 오른 서 행장은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리스크관리부 등을 거쳐 부행장과 수석 부행장을 역임.

 

◆ 원·달러 환율, 배당 역송금 경계에 상승 마감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달러당 1,124.9원에 장을 마쳤다고.

 

환율은 0.4원 내린 달러당 1,120.8원에 개장했지만, 곧바로 오름세로 전환해 상승 폭을 점차 키우며 장중 한때 1,126원 선까지 오르기도.

 

환율 상승은 이번 주 본격화하는 외국인 배당 역송금 경계감이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

 

특히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주주들에게 약 13조원을 배당하는데, 이 가운데 7조원가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며,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 KB금융, SK하이닉스 등도 이번주 줄줄이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장중 환율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됐다"며 "배당 역송금을 염두에 둔 수요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140%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4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03%로 2.6bp 하락했고,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8bp 하락, 1.0bp 하락으로 연 1.550%, 연 0.657%에 마감.

 

20년물은 연 2.112%로 1.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3bp 하락, 1.4bp 하락으로 연 2.108%, 연 2.10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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