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청와대 차기 정무수석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오세훈표 서울시 방역 충돌 우려...유흥시설 영업금지 첫날에 완화 카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 뒤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유흥시설 영업제한 완화 등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충돌 양상이 구체화할 경우 방역 현장의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靑정무수석 교체 초읽기…후임에 이철희 유력 검토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당·정·청의 대규모 인적쇄신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분석.

 

여권에선 조만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포함한 참모진 인사교체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이철희 전 의원이 차기 정무수석 후보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안다는 의견이 나와.

 

이철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지냈으나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를 선언. 불출마 후에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휴가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국민의힘 주호영·정진석 담판 주목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어.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삼고초려로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당내 평가.

 

다만 당내 일각에서 '김종인 재추대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대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는 '김종인 매직' 이상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靑선거개입'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  

 

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담당. 

 

◆정세현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간섭…의도 불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공화당 쪽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본다"고.

 

청문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우려. 

 

청문회를 주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

 

 

◆與 '친문 포진' 권리당원 비중 축소론...경선룰 수정론 고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과 일반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45%), 권리당원(40%), 국민(10%), 일반 당원(5%)으로 구성.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일반당원과 달리 강성 친문 지지층이 포진해있다는 평가.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전준위 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민과 일반당원의 몫이 적은데, 이번 전당대회가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같은 논의는 재·보궐 선거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드러난 만큼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부터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

 

◆박형준 시정 비전 키워드는 그린스마트·AI·일자리 미스매칭

 

보궐선거 당선으로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발대식에서 주요 의제는 그린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매칭,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실버산업 육성, 부산 경제 규모 성장 방안, 동북아 제2의 싱가포르 국제경제도시 건설 등.

 

부산미래혁신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예술, 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의제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

 

◆김남국 "신문 부수조작 사건,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2일 "언론사 부수 조작 사건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사기이자, 언론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신문 부수조작 의혹으로 고발했으나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김 의원은 "부수조작 의혹 사건은 거대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과 명성을 거짓으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불법 여론조사기관 5년간 '재등록 제한'…선거법 개정안 발의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조사기관의 재등록 기간을 늘리고,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담아. 또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 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재보선 참패에 '무릎꿇은' 與 노인위..."어르신들 뜻 못 받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국 1천260만명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며 사죄.

 

민주당 노인위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 전원이 무릎을 꿇었다고.

 

김손 노인위원장은 입장문에서 "4·15 총선 때 60대 이상 표 59%를 (야당에) 줬는데 이번에는 72%를 줬다"며 "어르신들께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또 "민주당은 앞으로 1천260만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