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 고독한 신고식을 가졌다는 평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일본대사 비공개 초치…日오염수 방류 결정 항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면담.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고. 

 

◆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코로나·부동산 충돌...고독한 신고식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보여.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

 

부동산 문제도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문대통령 "세모녀사건에 절실함 느껴"…스토킹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대책 점검과 마련을 지시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

 

이어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며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문. 

 

◆AZ백신 대상 군인 77%가 30세 미만…국방부 "백신변경 등 고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됐던 군 장병의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국방부는 현재로선 6월 접종 계획에 변동은 없다면서도, 백신 종류 변경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접종을 준비하겠다고.

 

국방부에 따르면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예정된 군 장병은 총 58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45만명이 30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 전체 군 장병의 77.5%에 해당.

 

◆檢, 임종석·조국·이광철 불기소하며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검찰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는 입장이나 "확인 가능 증거나 정황들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적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 하명수사 관여를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 보고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단정하긴 어렵다고.

 

 

◆조국사태…윤호중 " 檢총장의 인사개입" 박완주 "공정성 의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인 분석과 당 쇄신 대책을 놓고 격돌.

 

윤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평가. 

 

 박 의원은 "조국 사태는 가족사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예민한 학력 부분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정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국민 속으로 하방운동 필요"...박의장, 도종환에 조언

 

박병석 국회의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상황과 관련, "민심 속으로, 국민 속으로의 하방운동(下放運動)이 필요하다"고 조언.

 

박 의장은 이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가 의장 취임사에서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이란 바다는 임금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강조.

 

도 위원장은 "경청하고 소통할 생각"이라며 "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지점이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CEO 총출동 예고...문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소집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청와대에 따르며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자리한다고.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가 이어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천만원(8층)에 매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7일 42억5천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새 무려 11억8천만원 뛴 신고가를 기록.

 

오세훈 시장은 전날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文 지키자'…與, 쇄신바람 한복판에 선 열성당원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심'(黨心)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면서 여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열성 당원들에게 이목이 집중.

 

이들의 탄생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계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하면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잇는 강력한 팬덤이 형성.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된 것은 2015년 안철수 김한길 전 의원 등 비노그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 동인.

 

노 전 대통령의 비극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책하던 이들은 분당 사태가 터지자 문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자"는 다짐 속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 당의 주류로 자리잡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