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남은 약 2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일본의 방류 계획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절제의 범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발언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강력규탄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제외"...노웅래 의원 "오해 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

 

4선 중진의 노 의원은 SNS에서 "이 법은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예외 조항은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넣기로 결정.

노 의원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도 똑같은 예외 조항을 요구해 온다면 무슨 논리로 차별을 할 것이냐"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의혹을 깨끗이 불식시키자"고 주장.

 

◆"한미동맹 새 틀 필요"...빅터 차 "반중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 미국고 중국 사이에서 '헤징'(위험회피)하는 한국 전략은 더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지적.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고 모호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은) 몇 년 안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한미동맹은 새로운 프레임(틀)이 필요하다"며 "반중 동맹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프레임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아시아 지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한미동맹의 새 틀을 짤 원칙으로는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개발 지원, 인권 수호 등을 거론.

 

◆野 최다선 서병수 "젊은 세대 나서라"...초선궐기 촉구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산업화 시대정신을 대표했던 세대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하면 젊은 세대들이 두 걸음 앞서가라"며 당의 세대교체를 거듭 촉구.

 

5선으로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인 서 의원은 SNS에서 "산업화, 민주화라는 낡아빠진 패러다임에 갇힌 정치인들은 공정, 생태, AI와 같은 가치들을 시대정신으로 이끌기엔 힘이 달린다"고 지적.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순응형 인간들이라 아랫목이나 차지하는 데 익숙하다'는 혼찌검을 들었다"며 "의원총회에서 도전과 분투로 살아있는 정당 구현을 믿는다"고.

 

◆외교부 "日오염수 검증에 적극 참여…IAEA도 긍정적"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통해 일본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방침.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한 방류 전까지 (일본의) 계획에 대한 검증 노력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맞다"고.

 

이 당국자는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다며 "IAEA 차원에서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IAEA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고.

 

◆이낙연, 문자폭탄 논란에..."절제있는 표현이 중요"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고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제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것이라면서도 "어떻든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

 

민심과 당심의 괴리 문제에 "당심과 민심은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당심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겠다"고. 

 

당내 쇄신 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그간 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혜롭고 대담한 쇄신책을 내놓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우원식, 당권 출사표..."부동산 정책 엇박자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5·2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 4선의 재야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가 돼 공정한 대선 경선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우 의원은 "이번 전대부터는 친문·비문 대회가 아닌 민생 대회로 만들고,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다"고 강조.

 

그는 "코로나 민생 지원책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손실보상제 도입, 재난지원금 강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의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면서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이름 빼고 다 바꾼다"...송영길, 당권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5·2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 5선 중진으로 '86그룹'의 선두주자격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송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며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인천시장 경험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다"며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野 초선들 "4월 국회서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처리해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소급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6명의 뜻을 환영한다고.

 

초선 56명 전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속히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을 적용할 때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해 국가 행정명령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與, '오염수 마셔도 된다' 日 발언에 "몰상식·몰염치"

 

아소 부총리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며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다"며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발언을 한 아소 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

 

그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부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국제사법 분쟁은 일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민주 당권 주자들 텃밭 광주서 "변화·혁신·정권 재창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일제히 첫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호남 구애 경쟁.

 

우영식 의원은  "반드시 민주당을 혁신해 정권 재창출의 길, 열겠다. 민주주의 역사에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새겨넣은 광주 정신과 함께 하겠다"고.

 

 송영길 의원은 "오월 광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불길'이었다. 민심을 얻는 민주당의 변화, 정권 재창출의 길, 광주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

 

홍영표 의원은 "호남이 일관되게 지켜온 '담대한 진보'는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자 자세라고 생각한다. 호남 정신으로 재무장해 훌훌 털고 일어나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