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고 내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지게 됐다.
◆與, 쇄신 격랑 속 '안정적 쇄신' 선택…비주류의 함성은 '찻잔 속 폭풍'
4·7 재보선 참패의 거센 후폭풍 속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의원들은 이해찬계인 윤호중 의원의 손을 들어줘.
선거 패배 후유증을 딛고 재건을 주도할 원내 리더십으로 '안정감 있는 쇄신'을 택한 것으로 풀이. 핵심 조직 기반인 김근태계의 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에 더해 일부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
민주당 의원 속에서 "확실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앞에 조금 부끄럽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닌 건 'NO' 라고 할 것"...靑 정무수석 된 이철희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잘 헤아려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이날 인사발표 브리핑장에 나와 "(일반적인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 및 여러 옵션을 문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해.
이 수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이나 추진력은 최재성 전임 수석에 훨씬 못 미쳐 자신이 없다"면서도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전대 출마' 김용민, 강성당원 논란에 "당의 주인은 당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 돌출 행동과 관련, "민주당의 주인은 결국 당원"이라는 입장.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의 주축인 초선의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공식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개혁을 할 때는 당원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
그는 강성 당원들이 최근 4·7 재보선 패인의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한 2030 초선의원들을 맹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원들도 그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당원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라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퇴임…LH로 흥하고, LH로 물러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 보통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하고 청사를 떠나.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이날로 109일째를 맞아. 역대 세번째 단명 국토장관 '불명예'.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자 직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 청와대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로 유임.
◆룰라, 유죄판결 무효 확정…내년 대선 출마 길 열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 무효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
앞서 부패 수사의 대법원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룰라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지난달 8일 결정.
이 판결은 룰라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 과루자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관한 것.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도 커지며 내년 대선이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좌파의 대부' 룰라 간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
◆윤건영, 美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두번 다시 없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
그는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며 패널로 나선 6명 중 4명이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인물 혹은 직접 전단을 살포하던 당사자라고 지적.
미국을 향해서는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 실무 협상을 도맡아하는 등 문 정부 초창기 대북정책을 주도.
◆정부, '시리아군 화학무기 사용' OPCW보고서에 "깊은 우려"
정부는 2018년 시리아 사라킵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 사건의 책임이 시리아 공군에 있다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2차 보고서 결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화학무기 사용이 용납될 수 없으며, 화학무기를 사용한 이들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OPCW의 철저한 조사 노력을 지지하며, 화학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개각 평가…與 "국정쇄신 단초" vs 野 "국면전환용 기만"
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는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평가절하.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마지막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정 쇄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제 인재가 남아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
◆코로나와 사투 1년3개월…정세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
정 총리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무총리로, 지난해 1월 14일 임명돼 1년 3개월 2일간 자리를 지켜와.
그는 "지난 15개월은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던 숨 가쁜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전국을 다니며 방역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고 반추.
정 총리는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며 "역사 앞에 당당하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강조.
◆이낙연 "민주당 목표는 文정부 성공…내부 분열 억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우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기 민주당 정부로의 계승, 발전이다"라고.
이 전 대표는 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국민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
그는 "이 목표 앞에 서로의 작은 차이를 용납하고 하나로 융화돼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분열주의적 기류를 억제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