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16일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16일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6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 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구형받아.

 

인천지법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혀.

 

그는 올해 1월 8일 딸 B 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후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 방화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진 바 있어.

 

앞서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 씨와 함께 지내며 B 양을 낳았고,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한 것. C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 집합금지 어긴 서울 송파 유흥주점서 '92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심야에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92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송파경찰서는 15일 오후 11시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16일 밝혀.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 모텔 방화로 3명 사망케 한 70대 남성…징역 30년 구형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

 

검찰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요청.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투숙객 14명 중 3명을 사망케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바 있어.

 

◆ 논산 탑정호에 렌터카 추락, 대학생 5명 사망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 20대 대학생 5명이 탄 렌터카가 추락해 탑승객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는 15일 오전 0시 26분경 일어난 것으로 추정. 충남소방본부와 논산경찰서는 수심 15m의 탑정호 바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 남성 2명, 여성 3명의 시신 인양. 이들은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 선후배로 알려져.

 

경찰은 사고 차량이 좌회전 커브 길을 빠르게 달리다 운전 미숙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 저수지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했고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라고.

 

◆ 177억원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사기 업자…1심서 징역 6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앞서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다단계 업체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천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

 

◆ 경찰, 옷가게 점원 폭행한 '면책특권'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조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혀.

 

앞서 그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

 

당시 A 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가 입고 왔던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비슷해 직원이 오해.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따라 나서 확인 후 '죄송하다'고 사과. 기분이 상한 A 씨가 매장에 돌아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친 것.

 

다만 경찰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 성범죄 전과 3범 50대 남성, 또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새벽 시간대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세 차례의 성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 설명.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판결 확정 시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예정.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 성범죄 전력 있는 '음담패설 통화맨'…벌금 10만원 선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고.

 

◆ "사생활 폭로"…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옛 여친 집행유예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 추가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앞서 그는 2011년∼2014년 프로야구 선수 A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2017년에 5차례에 걸쳐 1천 500만원의 돈을 뜯어내고 2019년에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

 

◆ 듀스 故김성재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6일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고 밝혀.

 

김 씨는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바 있어.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A 씨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그는 약물분석 전문가 B 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