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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김어준 TBS 퇴출해라" 靑 국민청원 게시판 "부글부글" 外

 

【 청년일보 】 접종 후 희귀 혈전증 생성 논란에 따른 접종 중단, 백신 우선 공급 상황 등 잇따른 백신 수급 악재로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재확인했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운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됐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방사성 물질인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지난 13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국내외 우려와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 도심 속도제한…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운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돼.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어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확대 시행되는 것.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 다만,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하는 것.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돼.

 

앞서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로 줄어. 또한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예정. 과태료는 최대 14만원.

 

◆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정부 '11월 집단면역' 재확인

 

미국이 지난 13일 존슨앤드존슨(J&J)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같은 날 모더나는 미국에 우선공급 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의지를 재확인.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승인된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백신접종 속도와 함께 수급 불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접종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백신 수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한 백신 생산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으로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상생방역'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혀.

 

오 시장은 동네 상권의 어려움 언급,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발표. 특히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안전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어.

 

◆ 청원 4일만에 20만명 동의한 '김어준 TBS서 퇴출' 靑 국민청원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 13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겨.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청원에서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

 

김어준 씨는 2016년부터 TBS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진행해온 바 있어. 이번 논란이 일자 그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

 

한편 국민 청원은 게시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해야.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통과…이달 내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4월 국회, 즉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라고 설명.

 

◆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지난 15일 결정.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국내경제의 회복 속도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한 것.

 

한편 이 수치는 작년 7월 이래로 동결된 것.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1.25%→0.75%로 크게 내린 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日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방사성 물질인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지난 13일 공식 결정. 국내외 우려와 반발이 강한 상황.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

 

이어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중국중앙TV는 "일본이 정말 오염수를 배출하려 한다"며 우려, 환구망(環球網)은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맹비난. 주변국들과 함께 일본에 소송할 가능성을 제기.

 

 

◆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평가가 나와.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항목을 통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 담겨.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시험재개를 포함해 다수의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일본∙미국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

 

◆ 이스라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백신 접종률 50% 이상

 

이스라엘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 15일 밝혀.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제 실외에서는 더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해.

 

앞서 팬데믹 초기에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았으나 화이자-바이오 엔테크 백신을 빠르게 확보해 접종을 진행. 지난해 12월 19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전체 인구의 57%가 넘는 533만 명이 1차 접종, 53% 이상인 496만 명은 2차 접종을 마쳐.

 

이에 따라 1월 중순 하루 1만 명이 넘기도 했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최근 100∼200명대를 유지, 전체 검사 수 대비 감염률은 0.3∼0.5%대를 기록 중이라고.

 

◆ 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서 미군 철수" 선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14일 밝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도 아프간 주둔 연합군을 철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촉발돼 '끝없는 전쟁'으로 불렸던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사실상 종식을 앞두고 있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아프간 미군을 지휘하는 네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이 책임을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이며, 이제 미군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라고 언급.

 

다만 미군이 철수하는 동안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밝히며, 철군 이후 아프간 정부에 대한 외교적·인도적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 덧붙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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