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천안함 유족에 송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를 뒤늦게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인람 위원장이 20일 사의를 표명.

 

그는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혀.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유족과 생존 장병의 강한 반발을 사 지난 2일 각하 결정을 한 바 있어.

 

◆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성비위 즉각 퇴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

 

그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 신고 핫라인과 성희롱·성폭력 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서울시 관련 기관까지 확대 도입할 것이라 말해.

 

한편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을 알리며 서울시 차원에서 재 조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할 것임을 밝혀.

 

◆ 세종시, 남양유업 '코로나 과장 광고'에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보

 

세종시가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혀.

 

식품표시광고법은 제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자사 홍보 목적으로 판단,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전망.

 

 

◆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첫 회의…노사 갈등 예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 노사 양측의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하락,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머물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돼 동결을 요구하는 입장.

 

한편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며,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

 

◆ 26일부터 군∙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AZ 접종’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6월에서 한 달 이상 당겨져 이달 26일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26일부터 접종한다"고 밝혀.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을 맞을 계획.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은 제외돼.

 

한편 일각에서는 AZ 백신을 30세 이상에만 접종하게 돼 남는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에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원래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AZ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며 "일정 일부를 조정한 것이지 2분기 계획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