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북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가 주한벨기에대사관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재건축 활성화·투기 억제…오세훈, 두 마리 토끼 몰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 오세훈 서울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 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근래 집값이 들썩이는 주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도 발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에 전북 정치권 '촉각'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었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 등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술렁인다고.

 

이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대행 역할을 맡아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은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지역위원장 선임을) 기다려 달라'는 이 의원 측의 요청에 신임 위원장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후문.

 

◆외교부, 벨기에대사관에 '옷가게 폭행' 수사 협조·사과 권고

 

외교부는 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사과나 유감 표현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외교단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오고 있다"며 "동 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협력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태미넴' 태영호 "20대 감각 어디서 왔냐고? 보좌진이죠"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은 21일 4·7 재보선 유세에서 화제가 된 자신의 먹방·랩은 보좌진 아이디어 덕분이라고.

 

모자를 거꾸로 쓴 태영호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비트에 맞춰 랩을 하는 장면은 SNS에서 화제. 미국 유명 래퍼인 에미넴을 패러디 한 '태미넴'으로도 지칭.

 

태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요즘 나보고 어떻게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랩·막춤·태록홈즈(셜록 홈즈를 패러디한 콘텐츠)·먹방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유세를 했는지, 20대 여성들 표심과 관련한 감각은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본다"고.

 

◆민주당 부산시당 "두 전직 대통령 사면요구는 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부산시당은 전날 대 정부 질문에서 부산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5선 서병수 의원이 사면을 요구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대통령 오찬에서 사면을 건의한 것에 문제 제기.

 

부산시당은 "부산의 미래를 혁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며 임기에 들어간 박형준 시장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것은 너무도 부적절하다"고 주장.

 

 

◆오세훈·박형준에 손내민 문대통령..."선거와 행정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선거와 행정은 다르거든요"라고.

 

두 거대도시에서 야당 시장이 당선된 후 중앙정부와의 방역·부동산 엇박자가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

 

문 대통령은 특히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달라.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도 전달해달라"고. 한 배석자는 "두 시장도 식사 내내 예의를 갖췄고 문 대통령도 진지하고 소탈하게 임했다. 이런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문대통령,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문 대통령은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함께 송부.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종료를 규정.

 

◆경찰, '장학금' 발언 사과…윤미향 "처벌보다 교육"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찾아 사과.

 

윤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발언을 한 기동대장에게 지나친 처벌보다 교육해달라고 요청.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은 지난 1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아. 

 

물품 반입을 제지하던 A 경정은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해 대진연은 "농성 참가자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

 

◆출발선에서 제동 걸린 여권발 개헌론…野 "정권말엔 부적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띄우려는 임기 말 개헌 논의가 초장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발제에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촉발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 

 

야권 인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나도 개헌론자지만, 정권 말기의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가세. 

 

위원회 내 정치분과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논의 없이 정치 쇄신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김상희, '신났네' 발언 유감표명…허은아 "사과호소인 수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21일 오후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도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건 당사자 격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SNS에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유감 표명"이라며 "'사과 호소인' 수준의 면피일 뿐"이라고 비판.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대정부질문을 마친 허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로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