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에 비판이 가해진다. 

종부세 완화 추진 배경에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이 깔렸다.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잠재적 종부세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조처로 보이나,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나 정의와의 괴리감으로  무주택자나 저가 주택에 사는 서민층에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동산특위가 가동하기도 전에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법안을 내놓으면서 당론 정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세금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실패를 자인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깊어진다. 시장이 종부세 완화를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세제 정책 변경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고가 아파트의 매물이 줄어들고, 공시가 9억원과 12억원(시가로는 15억∼16억원대) 사이 구간의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화적 정책 추진이 순조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