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음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되는 법률상의 날짜를 말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정보의 대부분이 수집된다. 특히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무엇보다 이 정보가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단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서울 주요 지역의 전월셋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월세 물량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민 주거안정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영그룹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건설과 동시에 자금 회수가 가능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선호한다. 또한 부영그룹의 설립 시기인 1980년대 당시 저소득층의 집단 주거지라는 편견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를 기피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꾸준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민간 기업임에도 서민 주거안정의 한 축을 맡아왔다. 실제 지난 1985년 전남 여수에 지은 31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부영그룹이 지금까지 전국에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21만7000여 가구에 이른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것이다.
특히 부영그룹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동결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임대 중인 아파트는 전국 130개 단지 9만가구에 이른다. 부영그룹은 이 가운데 120개 단지의 임대료를 동결 중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영그룹의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된 상태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단지, 3만7572가구의 임대료를 3년 동결한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시 일부 단지의 임대료는 2022년까지 동결하기로 했고, 경북 영주에 있는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는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철학과 관계가 있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대상’이며, 특히 건설업체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자체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이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는 임대보증금 4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1만원이다. 이는 임대아파트 사업이 사회공헌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부영그룹은 ESG 경영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고 미래 인재 양성에 국내 어느 기업보다 앞장 서왔다. 교육 재화(財貨)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교육 재화는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가 교육 현장에서 주고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딴 기숙사(우정학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건립해 기증한 것을 비롯해 도서관, 체육관 등의 교육 및 문화시설도 기증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기증한 우정학사만 100곳이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창신대학교의 재정 기여자로 나섰다. 특히 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신입생 전원을 우정 장학생으로 선발해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6월에는 마산장학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금까지 1838명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장학생들은 졸업 후 세계 곳곳에 진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친한파로 활동하며 민간외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교육시설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 등 600여 곳에 초등학교 건립 지원은 물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에 디지털 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해 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